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금 신고 때 소득의 절반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8일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고소득 자영업자는 721명이었고 이들의 신고 소득은 1조1047억원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실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의 실제 소득은 2조833억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의 47%인 9786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자영업자들은 애초부터 탈루 의혹이 짙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전체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의 절반을 탈루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대상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미신고율(소득적출률)은 2005년 56.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09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다. 그해 37.5%, 2010년 39.1%, 2011년 37.5%, 2012년 39.4%, 지난해 47% 등이다.
세무조사 대상 721명은 기타업종(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이 3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종(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이 288명, 현금수입업종(음식점·골프연습장 등)이 117명이었다. 이 중 전문직종의 소득미신고율도 전년대비 3%포인트 증가한 32.8%에 달했다. 전문직은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도 68%에 불과했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률도 95.2%로 자영업종 중 최저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