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대비 미사일 방어 체계 갖춰야"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면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핵무기 배치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홍성태)가 26일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개최한 '격변기 동북아 4강의 신 군사전략과 한국 안보' 국제 심포지엄에서 미국 헤리티지재단 래리 워첼 박사가 이같이 말했다.

워첼 박사는 '부시 2기의 안보전략-한반도 군사전략 전망'이라는 발표에서 "부시 정부는 북한이 실제로 핵 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은 함정과 항공기에 배치된 핵무기를 제거하는 문제를 재고하고 (핵무기 배치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NCND)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첼 박사는 압도적인 핵 및 재래식 전력을 보유한 한.미 동맹이 있는 한 북한을 억제할 수 있고, 일본도 미국의 핵우산이 있으므로 핵 보유국이 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는 유엔에 상정돼야 하고, 북한 핵 탄도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 게이오대학의 짐보 켄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일본은 지난 1월 발효한 대북 송금 및 북한산 물품 수입 금지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그는 일본이 미국 등과 함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불법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을 동해 등에서 실시한 사례를 들며 PSI 구상이 북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유지아오양 개혁포럼 위원은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면서도 "일단 합의되면 가능한 빨리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