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기구 통폐합 건의

국회예결위는 20일로 새해예산안에 대한 분과위별 심의를 모두 끝내고 23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분과위별로 채택한 심사보고를 듣는다. 이어 예결위는 25일 계수조정 소위를 구성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28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분과위별 심사보고에서는 지하철 3, 4호선을 84년까지 완공하기 위한 예산조치가 우선돼야하고 유사기구통폐합·국군출연및 보조금축소 조정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1분과위▲합의사항=국무총리 기획조정실, 행정위폐지에 따른 예산조정.
재외공판 매입계획의 연기 ▲소수의견-평통자문회의 홍보책자·기관지발행통합조정·청소년대책비 절감·병역사범 단속비절감.
◇제2분과위▲합의사항=국선변호의 부족예산을 다른비목에서 전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개정에따른 소요예산증액▲소수의견=각부처행정비절감, 보호감호소수용인원감축운영, 부족한수사활동비재조정. 새마을중앙본부출연금감액, 청소년연맹보조금과학도호국단지원비축소.
◇제3본과위▲합의사항=수혜자부담원칙에따라 이차보전금축소, 교통안정진흥공단과교통안전협회통폐합, 국민투자기금조성규모점진적으로축소▲소수의견=한국개발연구원출연금중 국내외연수비삭감, 한은장기차입금한도5백억원을 축소운영, 한국·생산기술사업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중복업무조정, 중소기업중앙회회관건립비·에너지관리공단연수원신축비·한국공업표준협회의 연수원건물보조비삭감.
◇제4분과위▲소수의견=농업기계화촉진기금 1백억원중 50억원을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전용하고 50억원은 삭감. 가족협회지윈비삭감.
◇제5분과위▲합의사항=지하철3, 4호선을 84년까지 완공키위한 예산조치우선. 별정우체국직원과 일반우체국직원보수를 83년부터 평준화. 수해상습지해소대책비를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