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총리 임금 가이드라인 강요안해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공공요금 인상의 지나친 억제는 하지 않을것이며 국민생활에 충격을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신부총리는 13일밤 KBS·MBC에 방영된 학계·업계·언론계· 노층관계자와의 TV토론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공요금믈 지나치게 억제할 경우 해당기업의 적자를 모든 국민이 부담하게 되어 사회정의에 어긋나므로 꼭 올려야 할 것은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4개생필품(쌀·쇠고기·연탄 등)값은 근윈적으로 올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부충리는『정부가 노임책정에 가이드라인을 둘생각이 없으며 근로자임금은 노사혐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그러나 경제전체로 보아 근로자가 협조해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토론에서 업계대표들은 현재의 경기불황에 대해 정부가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적극적인 경기진각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또 업계는 기업의 부도율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떨어지는가 하면 시중 자금사정도 매우 어렵다고 지적,금리를 더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정부와 학계에서는 현재의 경기가 결코 나쁘다고 볼수 없으며 대외요건이 변하지않는한 경기회복대책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또 물가안정이 될 때까지 긴축은 계속돼야하며 정부와 기업및 국민이 이에따른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였다.
노총대표는 임금인상이 곧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경제단체가 내년도 근로자 임금을 10%이내 인상으로 묶어둔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나친 임금인상요구가 물가안정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무산시킬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해야한다고 맞섰다.
이에대해 언론계에서는 생필품에 대한 부가세를 내려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올 마련하고 공공요금을 앞질러 올리는일이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TV토론에 참가한 사람은 김병주(서강대교수) 박재윤(서울대교수) 현영진(중앙일보논설위원) 손상모(국제상사사장) 김창성(전방사장) 이수급(노총사무종장)씨 등 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