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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 3,600억 은행·증권단에 떠넘겨|정부사업 이월등도 검토| 1천억줄었으나 큰 부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돈이 모자란 나머지 연말까지 4천6백억원의 국공채를 발행하려했던 당초계획을 축소조정하는 한편 채권소화를 돕기위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접인수시킬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의 채권시장 형편으로는 막대한 국공채를 소화시키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①금년도 계획했던 정부사업의 일부는 내년으로 이월시키거나 ②사업은 치르고 지출만을 미루는 방법을 통해 약1천억원가량을 축소시킬 계획이다. 또 한국은행측은 단자·종금·증권회사등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국공채를 인수·소화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여신한도를 일부 전용해서 은행도 직접 채권시장에서 국공채를 살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축소 조정하고있는 대상은 2천억원 발행을 계획했던 재정증권부문이다. 이같은 방침은 금년하반기 월평균1천4백억∼1천5백억원에 이르고있는 회사채발행이 폭증하고 있고 내년도에 상환이 돌아올1조3천억원에 대한 차환발행역시 줄을 잇고있어 4천6백억월의 국공채발행소화가 현실적으로 상당한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단자회사나 증권회사들이 인수할 능력도 엾을뿐아니라 이처럼 채권물량이 늘어날경우 은행금리는 하향조정하면서 채권시장의 수익률을 비롯한 시중금리는 상승세를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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