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진료비 늘고 환자수 줄고, 평균재원일수는 OECD1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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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병원경영 브리프
병원의 경영수지 악화소식이 지난해부터 심심찮게 들려온다. 대학병원들도 토요진료에 적극나서면서 비상경영을 선언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개선정책을 8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다. 먼저, 병원의 선택진료비는 올해부터 현행 진료항목별로 20~100%인 가산율을 15~50%로 조정했다.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상급병실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 병실입원료를 내지않는 일반병실을 전체 병실의 70%까지 확대한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에게 2014년 하반기 ‘병원경영 동향’(정책동향 BRIEF’)을 짚어봤다.

지방국립대학병원의 부채비율 증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된 국공립 병원 15곳의 2013년도 자산과 부채를 분석한 결과,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대병원 중 부채율은 지방 국립대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대병원은 가장 높은 자산 1104억 중 대부분(915억)이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경북대병원의 경우 자산 3996억 중 76%(3,040억)가 부채로 나타났으며, 주요 국립대 병원들의 부채율은 서울대병원이 111%, 전북대병원 107%, 강원대병원 107%로 자산 대비 100%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대비급여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병원수익 감소
8월부터 선택진료비가 평균 35% 감소하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이 4인실까지확대됐다. 캡슐내시경 검사,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및 시술 등 5개 항목이 급여로 전환된다.

건강보험 적용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되며, 일반병상은 2만 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평균 74%에서 83%까지 확대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이 현행 65%에서 74% 까지 확대되며, 2016년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 확보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에 따른 환자부담은 상급병실료의 경우 4인실이 6∼11만원에서 2만4천원, 5인실이 4∼5만원 수준에서 1만3천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선택진료 환자부담의 경우 평균 35% 가량 감소한다.

이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은 상급병실료 2030억원, 선택진료 5430억원 규모로서 제도 개편으로 인한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면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수가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기본입원료 수가가 2∼3% 인상되며, 4·5인실 입원료를 기본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할 경우, 상급종합병원(간호2등급) 기준 4인실은 8만 490원, 5인실은 6만 5400원 수준으로 인상이 예상되다.

이번 수가 개편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연간 약 6550억원으로, 수가개편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연간 1390억원,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7460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환자부담은 6070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월간진료통계, 진료비 늘고 환자수 줄고
심평원 2014년 6월 ‘월간진료통계’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건강보험환자수는 2688만 명으로 총진료비는 4조 4419억으로 나타났다. 4월 진료비는 전월 대비 3.3% 증가세를 보였고, 환자수는 1.5% 감소했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입원, 외래 진료비 모두 전월(3월) 대비 증가했고, 외래진료비는 830억(4.5%)증가해 전월 대비 진료비 증가에 기여도가 1.9%로 높게 나타났다. 입원은 증가기여도에 0.7%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한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증가동향은 전월기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전년도 2013년 4월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치를 보여 2013년도 상반기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OECD Health Data 2014' , 평균재원일수-진찰 건수 1위

복지부의 'OECD Health Data 2014' 주요지표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와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높은 수준이다. 2012년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14.3회 의사 진찰을 받아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6.9회)보다 2.1배 높았고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찰 건수는 2008년 12.9회에서 2012년 14.3회로 상승했다.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는 16.1일로, OECD 평균(8.4일)에 비해 1.9배 길었다. 일본에 이어 2번째로 긴 평균재원일수다. 평균 병원 재원일수는 2008년 17.5일에서 2012년 16.1일로 다소 줄었다.

지난 5년간(2007∼2012년) 임상의사 수와 임상간호사 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의료인력의 수가 가장 적은 편이다.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명으로 OECD 평균(3.2명)보다 1.1명 적으며, 현재까지 의대졸업자 수도인구 10만 명당 8.2명으로 OECD 평균(11.1명)에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의사 수(인구 1000명당)는 2007년 1.7명에서 2012년 2.1명으로 늘었고, 임상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8명으로 OECD 평균(9.3명)의 절반 수준이다. 임상간호사 수(인구 1000명당, 간호조무사 포함)는 2007년 4.2명에서 2012년 4.8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