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 날 비난하는 건 인권문제가 아픈 탓"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30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 이 문제들에 소극적이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뒤 열린 국무회의에서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 어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연일 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맹비난을 거듭하는 건 그만큼 인권 문제가 아프고 가슴을 찌르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법도 다른 나라들은 제정이 됐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선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 순방 중 유엔총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에서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비전에 대해 많은 공감대와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정치권의 무책임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 정치와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등원을 거부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압박이었다. 해외 순방을 가기 전인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의 ‘세비 반납’ 발언에 뒤이은 ‘속편’으로,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타결되기 전 나온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할 때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힘들게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해 놀랐다”며 “다른 나라에서 우리 국회를 걱정할 정도로 지금 우리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에 얼마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지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때도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연설할 때의 그 공허하고 착잡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당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