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조명이 왜 어둡지?...나랏돈 빼먹은 1700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8월부터 두 달간 안전과 국가보조금, 공공기관 특혜 취업 등 '3대 우선척결 비리' 분야에 대한 집중조사 결과 1732명(448건)의 비리 사범을 적발했다.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국가 개조를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29일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중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단장인 국무조정실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 등 12개 관계부처 실국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기금을 상대로 대출 비리를 저지른 76개 업체 343명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세워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은행의 전세 대출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렸다. 피해 규모는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247억원에 달한다. 또 공공기관의 발광다이오드(LED) 보급사업을 집중 조사한 결과 2012∼2013년 정부가 164개 공공기관에 지원한 179억원의 보조금 중 20억원가량이 8개 기관에서 편취·유용된 혐의를 적발했다. 이들은 브로커와 공모해 불법 하도급으로 보조금 5억원을 편취하고 기준에 어긋나 효율이 떨어지는 LED 조명을 구매해 6억7000만원을 가로챘다. 이처럼 3대 우선척결 비리 분야 중 국가보조금·지원금 분야에서 모두 116건의 비리와 관련자 898명이 적발됐다.

안전 관련 비리로는 불량 불꽃감지기 2만대를 제조·유통시켜 발전소·문화재 등 국가주요시설에 납품한 업체 등 총 312건 686명을 적발했다. 추진단은 불량 불꽃감지기를 유통시킨 동종업체의 제품 전체에 대해 불량 여부를 전수 조사토록 조치했다.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와 관련해선 공공기관 고위임원이 직원채용과 인사청탁의 대가로 54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사례가 밝혀졌다. 추진단은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관계자 10명을 적발해 책임자 1명을 구속했다.

홍윤식 추진단장은 "경찰청의 경우 금품수수·사건청탁·정보유출에 대한 자체감찰로 177명을 적발하는 등 부처가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높이고 있다"며 "매월 '부패척결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열어 부패척결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