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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여성 성폭력은 반인권 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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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분쟁지역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여성과 아동들의 인도주의적 피해를 방지하는 데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우회적으로나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보편적인 여성 인권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중요성을 거론하고, 위안부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건 나름대로 일본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을 채택했다”며 “북한과 국제사회는 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I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당·군·사법부 등이 주요 가해자’라고 명시했다. 그런 만큼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지도부에 대해 반인권범죄의 중단을 국제사회가 촉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인권문제 중 하나가 북한 인권”이라며 “조만간 유엔이 한국에 설치할 북한 인권사무소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라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며 “그럴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내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단절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건설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의 자연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제안한 뒤 “유엔 주도하에 남북한·미국·중국 등 전쟁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국제적인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며 공원을 만든다면 그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통일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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