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구 국정원장 부적절"

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영구(高泳耉.사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보위는 보고서에서 "국가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전문가"라며 "高후보자가 간첩 김낙중에 대해 평화주의자라며 석방운동을 전개했으며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활동을 해오는 등 사상적.이념적 편향성에 문제가 지적됐다"고 평가했다.

정보위는 또 국정원 기조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서동만(徐東晩) 상지대 교수에 대해 "친북 편향성이 강하고 정보업무 경험이 전무해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증인인 徐교수에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면서 "문맥상 불가(不可)로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에게 제출키로 했으며, 국회의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송부하게 된다.

보고서의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국회가 새로 도입된 '빅4'인사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고위 공직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高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은 적합하지 않다"며 "高후보자와 徐교수는 용퇴해야 하며 청와대도 지명을 철회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高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제시한 국정원 개혁방향은 내용이 적절했고 국정원에서도 공감한 사안"이라며 "'이념적 편향'에 대한 지적 역시 수긍할 수 없어 교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徐교수는 아직 내정상태가 아니다"며 "高후보가 정식으로 임명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석호(文錫鎬)대변인은 논평에서 "高후보자는 국정원장직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에 대한 전향적 시각을 이념적 편향 운운하며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는 보수론자의 잣대에 의한 주관적 평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