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공무원에 수당 2만원씩 내년부터 지급

<내무위>
김용휴 총무처장관은 구정을 못쇠도록 법을 제정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고 부처간의 통.폐합 문제는 우선 정부기능을 재검토한뒤 고려할 일이라고 말하고 경찰의 공안위원회와 같은 형태로의 개편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영호남 일부통합문제와 광주.대전.전주등의 직할시승격문제는 내무부주관하에 연구검토중』이라고 말하고 내년부터 모범공무원에게는 월2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사위>
권중동 노동부장관은 『정부는 산업장애자의 보호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기준과 일본수준에 손색없는 산업안전보험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회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장관은 이개정안의 골자는 ▲산업재해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연금이나 일시금을 택일하여 받을수 있도록 하고▲연금의 경우 동종임금이 올라가면 따라서 같이 인상되는 슬라이딩 시스팀을 도입하고▲산재대상자의 치료기간중 급여율을 12%정도 올려주며▲장애기준을 종전의 8일에서 4일로 단축하여 보다 가벼운 부상이라도 장애자가 치료혜택을 받도록하고▲산재원인을 까다롭게 따졌던 수행성.기인성 문제를 완화하여 산재대상자에게 혜택을 높이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또 학력차이로 인한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해 직무의 종류나 난이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임금직무급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농수산위>
고건 농수산부장관은 작년의 흉작으로 인한 농가가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금년도 추곡수매는 가급적 외상아닌 현금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고장관은 또 비료계정의 악성적자를 막기위해 금년에도 비료값은 50%이상토록 했었으나 여러 요인을 고려해 그렇게까지 올릴수 없다고 밝히고 12월중에 비료값인상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장관은 또 농기계의 2중가격 형성현상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메이커가 농협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시장에 내다파는 제도로 전환하겠으며 다만 최고가격제를 실시해 부당하게 값이 올라 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