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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5개년계획너무안정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5차5개년계획상의 총운지표중 소비자물가와 국제수지계획이 너무 낙관적으로 짜여있다는 민간의 보고서가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국제경제연구원의 왕연균박사는 한불경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한국의 경제안정화정책」이란 논문에서 5차5개년계획과 똑같은 가정아래 계량모형으로 검증한 결과 성장율관련지표는계획치와 유사하나 실질률입·GNP 디플레이터·무역적자는 계획치를 훨씬 넘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왕박사는 5차계획의 기본가정아래 식료품 가격요인을 추가, 연간 13%씩 식료품가격이 오를경우 임금상승을 자극, GN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계획의 연평균 10.8%보다 높은 14.5%, 무역적자는 계획의25억달러보다 두배가 넘는58억달러로 추산했다.
이같은 무역적자의 확대는 주로 수출보다 윤인의보질증가율이 높아질것으로본 때문인뎨 그는 86년의수입액을 FOB기준 6백41억달러로 추산, 계획의5백55억달러보다 86억달러 많게 보았다.
그는 또 통화의 물가파급효과를 중시한 다른 모델로 계측한 결과 통화연평균 18%, 총통화22%선에서 억제할 경우 GNP 디플레이터나 도매물가는 계획치와 비슷하게 나왔지만GNP성장률은 계획치 연평균 7.6%보다 낮은 6.8%로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위통화량(통화량을 GNP로 나눈)이 1%늘어나면 GNP디플레이터는 0.64%나 높아져수입물가 1%증가시의0.3%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 계획기간중 통화억제와식료품가격안정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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