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보건-

의사가 없는 농어촌지역 4백개 마을에 농어촌보건진료소가 세워진다.
12억1천5백만원을 들여 이들 보건진료소에 간단한 진료·치료기구와 기초 의약품 등을마련해주고 간호원자격자 가운데 보건진료원을 뽑아 6개월간의 보수교육을 시킨뒤 배치한다.
주민들은「마을건강원」격인 이들 보건진료원으로부터 1회 5백원이내의 싼값으로 간단한 상병의 치료등 1차보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보건진료원은 환자를 보건지소-보건소-병의원으로 이송, 농어촌지역의 단계적인 의료전달체제의 골격이 이루어진다.
콜레라·장티푸스·일본뇌염등전염병예방접종사업에 5억5천7백만원을 계상했다. 접종 대상인원을 올해2천3백만명보다줄여 1천6백만명. 보사부는 무리한 강제접종정책을 바꿔간다는 방침이다.
값이 비싼 일본뇌염은 올해18만명의 무료접종대상을 60만명으로 늘려 전체 영세민자녀가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을수 있게했다.
지금까지 방치돼왔던 정신질환자의 관리를위해 세곳에 정신법 요양소가 세워진다. 2억8천3백만원을확보, 요양소가세워질 시·도예산을 보태 1개소에 2백병상의 규모로 지을 계획. 장소는 미정이다.
내년중 완공되면 연간18만2천5백명의정신병환자를 치료할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또 1백36억원을 들여28개소에 모자보건진료소, 5개소에 가족계획 부속병원을짓는등 의료시설을확충한다.
그밖에 또 4곳에 보건소와 32곳의 보건지소를 새로 지으려고8억6천2백만원을 떼놓았으나문제는 실제진료를 맡아볼 의사확보, 군복무 대신 근무하는공중보건의등으로 충원할 계획을세워놓고는 있지만 전국6백여개소의 의사없는 보건소·보건지소는 내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보사부는 농어촌보건진료소운영에 더욱 기대를 걸고 있다. 올해 5백18명이 배치됐고 내년에 4백명등 연차적으로 확대, 86년까지 2천명을 배치해 무의지역을 커버한다는 구상이다.
의료보험은 올해 강원홍천·경배군위·전배옥황등 3개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제2종지역의료보험이 다시 3개지역에 확대된다. 대상지역은 미정.
농어촌주민들이 소득에 따라1인당 윌4백∼8백원의 보험료를 내고 의료보험혜택을 받는 6개군의 지역의보에 정부는 조합관리비·인건비등 2억2천9백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1종보험에서는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수혜대상에국회의원등 선거로 뽑힌 공무원이 추가되는 정도로 큰 변동은 없다.
염세민에대한 의료보호는 대상(3백72만8천명)을 늘리지않는 대신 수가를 보험수가 수준으로 올려, 낮은 수가때문에의료기관에서 푸대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2백75억3천만원을 계상, 올해보다 75억7천8백만원이 더 들게됐다.
정부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일시적구호보다 자력으로 생활기반을 닦을수 있게 실속있는 지원을 모색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
내년에는 3천명의 영세민자녀들이 3개월∼1년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육비로10억1천1백만원을 책정했고 38만5천가구 (1백76만명)의 일반영세민자녀 16만2천명에게 중학수업료전액, 22억3천2백12억원을 지원한다. 4만7천명의 시설보호, 28만2천명의 거택(거완)보호 영세민에게 주는 연료비를 1인 월3천원에서 3천7백50원으로, 부식비를 1인 하루2백65원에서 2백95원으로 올렸지만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현실화에 그친것.
취로사업 노임도 남자 하루3천원, 여자2천5백원을 3천5백원, 3천원으로 올렸다.
영세민 생계구호에 드는 3백97억3천8백만원, 일반영세민을지원하는 3백65억6천8백만윈과 역시 염세민을 대상으로한취로사업비 1백25억4천2백만원등 영세민 생활안정대책에 모두 8백88억4천8백만원으로 보사부 전체 예산의 37.4%나쓰게되지만 혜택을 받는 영세민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할것이 분명해『가난구제는 나라도 어렵다』는 옛말을 실증하는 것같다.
정부는 안보·인구정책의 차원에서도 영세민의 농촌이주를권장하는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아원·양로원·장애자 시설지원등 사회븍지 사업비로 1백33억7천3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도시지역에 신설될 탁아시설 12개소 신축비2억8천7백만원도 들어있는것이이채. 유아교육확대의 일환이기도하다.
현재의 국립 각심학원을 확장, 대규모 국립재활원을 84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내년에 14억5천5백만원을 책정했다.
80년대는 인구증가 압박이 심각할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인구억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할방침. 내년에 70만9천명에 불임시술을 할 비용으로 78억2천8백만원을 책정했다. 해외이주확대를 위해 남미지역에 61가구 농업이민을 보낸다.
1천5백ha의 농지구입비로 22억윈을 떼놓았다. 그밖에 96억원을 들여 3곳 도시의 분뇨처리장과 12개읍면·광산촌에 분뇨간이처리시설을 갖추는등 환경보전사업에 총2백15억5천8백만원을 투입하나 역시 환경보전은 뒷전에 밀린 느낌이다. <문병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