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보편적 복지 논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010/27/htm_20101027001644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칼럼] 보편적 복지 논쟁
부유층 노인에게도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주는 게 옳은가. 최근 이 문제를 제기한 김황식 국무총리의 발언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보편적 복지론자들은 모든 노인에게 무임승차를
-
집수리 못해 체육관서 새우잠…수해 한달 문산 표정
28일 오후 7시30분 문산읍 문산3리 문산초등교 실내체육관. 20여명의 수재민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김치국.감자국 등으로 주린 배를 채우고 있다. 부인 (45) 과 함께 28일째
-
수재민 '우울한 추석'…차례상 커녕 끼니 걱정
지난 여름 기습폭우로 집이나 공장.농지 등을 흔적도 없이 잃어버린 경기북부.충남당진 등의 수재민들은 추석명절이 우울하기만 하다. 무허가주택이어서 보상을 못 받거나 보상액이 턱없이
-
[당정]실업급여 못받는 실직자 한시적 생보자 혜택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사회안전망이 저소득자 및 실직자 등 영세민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민회의.자민련은 12일 복지부와 당정
-
[이사람]폐품 팔아 40년간 이웃 도운 맹태성 옹
“라면 하나라도 이웃끼리 나눠 먹는게 인정상 당연하지. 이를 돕는다고 생각하는게 어색한 일이야.” 40여년간 온 동네를 돌며 모은 폐품을 팔아 어려운 이웃을 도와온 맹태성 (孟台星
-
부천시 생보 대상 7천백96명 확정
부천시는 11일 올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주택보호자 1천76가구 1천7백23명 ▲자활보호자 1천4백60가구 4천9백46명 ▲의료부조 자 1백81가구 5백27명 등 2천7백8가구 7천
-
사건확대 피하려 “핵심 우회” 인상
◎검찰 「관권선거」수사 중간점검/정치자금법 관련땐 더욱 파문/공무원 개입 등 곁가지만 주력 충남 연기 「관권부정선거」 검찰수사는 4일부터 7일 오전까지 관계공무원 22명과 주민 2
-
신문에 공고…국회에도 보고
중앙일보 1월7일자 (일부 지방 8일)「독자의 광장」에 국민 성금의 집행 내용을 발표하라는 독자의 투고가 있었다. 재해 구호를 맡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국민 성금과 관련된 의문을
-
국민훈장 동백장 받은 중앙부인회 이순옥 회장|40년간 부녀복지사업에 헌신
『누가 해도 할 일을 해온 것뿐입니다.』 11일 오전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부녀복지사업 유공자포상에서 최고영예인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이순옥 중앙부인회장(77)
-
불우이웃 50가구 돌보는 "사랑의 대모"-이춘금씨 인천 한국 사랑밭회 총무
정부가 영세민들을 나름대로 돕고는 있으나 이 같은 구제사업의 혜택에서 소외된 채 따스한 이웃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한국 사랑밭회(인천시 북구 일신동 소재)는 복지
-
농경지 유실땐 비용 70% 지원|정부의 수해복구 지원 절차와 액수를 보면…
이미 당한 피해야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재민들의 생계대책을 비롯해 수해로 입은 상처를 하루빨리 치료하는 일이 시급한 당면과제다. 정부입장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이재민구호
-
「비민주 법」전면 개폐 촉구
국회 본회의는 14일 상오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국회는 1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17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며 여야는 이 기간 중 국회 헌법특위 구성 및
-
"3천억 이상 특융 업체 명단 밝히 라"
▲강창희 의원(민정)=86년 취업인구 1천5백44만 명 중 64만 명이 실업인구고 매년 36만 여명의 신규 노동력이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된다. 요즈
-
국회 본회의-지상 중계
▲김태호 의원 (민정)=사회 안정에 위협을 주는 원인 중의 하나는 개헌 서명 운동이다. 개헌 문제를 둘러싼 신민당의 언동은 다중을 규합, 혁명적 방법으로 탈권을 기도하는 행위로
-
「생보자」선정에 정실많다
생활이 어려워 정부가 생계비를 돕거나 구호를 해주는 「생활보호대상자」선정이 동사무소나 통·반장의 입김에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보호대상에 들수없는 사람이 보호혜택
-
말뿐인 농촌이주지원…자립대책막막
『시골로 가기만하면 생업자금에 경작지도주고 빈집도 마련해 준다다니 뭐 한가지라도 제대로 지켜진게 있어야지….』 서울에서 살다가 지난해 12월19일 충남아산군온양읍모종3구379의36
-
중앙청|농지개혁⑤
곡절 많았던 농지개혁법은 49년5월2일 정부에 보내졌다. 그러나 정부는 법을 공포할 수 없었다. 법 자체의 모순이 발견된 것이다. 모순이란 첫째 6조에는 다년생 식물재배 농지는 무
-
영세민의 이주
영세민문제가 정부의 주요정책 과제로 부각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민정당에서 이미 영세민의 구호와 의료보호수혜의 확대를 내용으로 영세민 지원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도되었거니와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대도시영세민 지방이주유도
정부는 영세민의 도시집중을 막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4월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6대도시로 유입되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2년동안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보조·직업훈
-
영세민 구호·의보 수혜 대폭 확대
민정당은 구시대에 소외 받은 사회의 응달진 부분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워 당의 정책개발을 통해 정부시책에 이를 강력히 반영키로 했다. 한 고위 당직자는 27일 『과거 급격한
-
(6)보건-
의사가 없는 농어촌지역 4백개 마을에 농어촌보건진료소가 세워진다. 12억1천5백만원을 들여 이들 보건진료소에 간단한 진료·치료기구와 기초 의약품 등을마련해주고 간호원자격자 가운데
-
〃임금억제〃만으로는|국제경쟁력 못 높인다
민한당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서민생계보호대책에 관한 간담회」를 열어 5명의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서상목박사 (KDI수석연구원·최저생계비 및 서민생
-
영세민 생활보호대책 강화|긴급구호·취업알선 늘려
서울시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동안 영세민생활실태를 조사, 영새민생활보호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이 조사는 구별로 계장급이상 직원이 대상가정을 방문해 생활보호대상자·영세민·원호
-
무허건물 철거보류
공화당은 서민주택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민주택건설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무허가 불량주택 철거를 전면 보류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공화당은 또 영세민에게 생필품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