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5일 안전행정부가 12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이란 입장 발표 자료에서 "안행부가 주민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조정 등의 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중앙정부 재원의 지방정부 이양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제도 개편 노력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해 발표한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에 따라 담배가격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담배소비세 등 지방재원의 배분비율을 줄이면서 개별소비세 신설 등 국가재원을 늘린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를 위해 도입된 특별소비세의 명칭이 2008년에 변경된 것으로서 서민이 주로 소비하는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성격상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이 전체 소방재원(3.1조원)의 98.2%를 부담해 왔고 담배가 전기에 이어 화재원인 2위이므로 담배에 대한 과세에 있어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목적 과세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