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재조정 성공해야 안정이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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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세은보고서는 동아시아지역에 대외거래가 급속도로발전하고있는 한국·필리핀·태국은 투자전략에서뿐 아니라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구조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기시작했으며 IMF와 세계은행은 이러한 전개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월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IBRD(세계은행)연차총회를 앞두고발표된 세은보고서의 한국부분내용은 다음과같다.
『80년도에 일어난 변화는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한국·필리핀·태국등 3개국애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79∼80년중의 원유가격의두배상승은 이들 나라에4∼6%의 실질소득감소를 가져왔다.
원유값상승에 따른 무역적자는 특히 한국이 심했으며 적자를 줄이기위한정책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주요한수출국중의하나인 한국은 기술집약적인 중화학 제품의 수출증대에 애썼으나 예상했던이상으로 난관에 부닥쳤고,특히 76∼78년간의 고성장과 고질금에 의한 인플래압력으로수출경쟁력은 더욱약화했다.
경쟁력약화는 결국 80년도중 36%의 환률상승을불가피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다시 국내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정부는 경기자극경책을 시도했었지만 인퓰레압력에눌려 제대로 효과를거두지 못했다.
60년대이후 한국과 태국은 빈곤퇴치에는성공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려워져 한국은 수출전략이각국의 새로운 수입제한에부닥치고있고 태국은 국토자원의 필요성을 점차 상 실해가고 있다.
이두나라는 모두 재정부족을 극복하기위한 씨름을벌이고 있다.
세계은행은 한국등 국제수지적자국에 대해 경제의구조적조정을 추진 하도록지원하고 있다.
구조적조정은 가격정책과무역정책· 부존자원의활용·통화정책· 에너지보존· 산업및 금융의 재정비·농촌개발, 그리고 외채의 관리와행정능력의 제고등으로 요약된다.
한국과 태국에대해선 산업구조의 재조장을위한 구조조정차관이진행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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