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예산의 의지

금년보다 22·2% 늘어난 9조5천9백56억원의 82년도예산안은, 증가분만을 감안할 때, 정부의 설명대로 긴축예산이라고 할수 있다.
최근 5년간 거의 년평균 30%씩 증가해온 예산의 팽창속도에 견주어 상당히 증가폭을 줄이려고 노력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내년도 경상GNP성장율 23%보다 예산규모 증가율을 낮게잡은 것등도 그런 측면을 나타낸다.
이처럼 예산의 증가율을 억제할수있던 것은 경제개발의 부담을 민간경제에 이양한다는 경제개발방식의 전환을 모색한데서 가능했다.
예산에서점히는경제개발비의비중이80년19%81년20%에서 내년에는 17·6%로 낮아지고반면 교육을 포함한 사회개발비가 증가한것이 좋은 예증이다.
그러나 예산의 규모를 놓고 볼 때, 정부의 긴축예산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팽창이라는 속성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것도 사실이다.
내년도 물가상승율을 12%로 잡았다면, 예산의 증가율도 물가억제목표와 맞추어 가능한한 재정수요욕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정부예산의 팽창속도가 항상 물가상승율을 앞지르는 경향이 있음으로해서 재정인플레이션을 일으컸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솔선해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예산에 담아야 국민에게도 물가와의 싸움을 촉구할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지난날의 예산팽창경향은 인플레이션 퇴치에 소극적이었으며 내년도 예산도 긴축을 했다고 하나역시 미흡한 감을 주고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부예산도 당분간 인플례이션의 고통을 민간부문과 같이 나누고 이를 극복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제5차5개년계훡의 시발년도인 내년도 예산안에 사회개발이라는 정책목표를 강력히 명시해야할 필요성도 있는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교육비지출을 올해보다 33·7% 늘리고 지방재정의 충실을 위해 지방교부금을 38·3% 늘린것은 모두 사회개발에 역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또 방위비 행정비등 불가피한 지출항목이 여전히 재정경직도의 심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출의 구성에. 일말의 의문을 품게하는 것은 행정기욱의 축소작업이 진행중임에도 일반행정비의저성비가 10·5%로 올해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비는 신설되는 교육세로 충당할 것이므로 지출이 불어나는 것은 당연하나 一般行政☆의 증가는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좀더 세출산항을 조정하여 깎을 수있는 것은 과감하게 깎아, 예산의 순증을 축소할 여지를 찾아야한다.
그래서 국민의 조행부담율이 올해의 18·4%에서 18·9%로 높아지는것을 이연하자는 것이다.
오랜 경기심체에서 이제 회복단계로접어들 즈음에 국민의 담세액을 울린다는 것은 무거운 짐이될 것이며 경기회복도 그만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경기와 물가를 한꺼번에 잡는다는것이 극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예산에 강력한 정책의사를 반영하고 앞장선다면 반드시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