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보다는 보완에중점

요즘같은 격변의 시대에선변화의 템포도 빠르다. 과거몇십년에 일어났던 변화가 몇년 몇개월에 이루어지고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첨단산업이 등장한다. 5차5개년계획기간중 산업의 변화는 하공적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중소산업을 일으키면서 옛날 것을 정리해 가야한다.
산업고도화와 질적변화를 함께 이룩해야하는 것이다.
5차5개년계획은「투자협력」「비교우위」「합리화」를 강조하고 있다. 과거 중화학처림벌이기만 할것이아니라 좀더실속있게 하자는 뜻이다.
5차5개년계획에 나타난 중화학 정책은 선진공업감화의실현, 기술개발이 주요골격이다.
이제까지는 모든것을 다한다는 총망라식이었으나 앞으론정말 국제경쟁을 할수있는것을 골라 중점육성한다는 것이다. 4차계획으로 어질러놓은 중화학에 대한 반죽이다.
중화학의 핵심은 기계와 전자. 명입대박뿐아니라 앙산전략산업으르 한단계 높이겠다는 개획이다.
수출중 기계류(일반기기·전자전기기기·수송장비)의 비중을 80년의19.8%에서 86년에는 32..6%로 늘리도록되어있다.
계획대로되면 86년기계류수출은 79년총수출실적과 맞먹는 1백73억달러에 이른다. 한국기계공장들은 지금 빈사의 지경에 있다.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원리금상환기일이 돌아오는데 기술문제와 내외수망 부족 때문에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것이 당분간은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미 저질러놓은 일들을 커버하면서 새일을 해야 하니 더욱더 부담스럽고힘들 것이다.
5차 계획에선 정책금융으로 국산화자금을 80년 5천40억원에서 86년에는 3조1천3백40억원으로, 연불수출자금을 3천억원에서 2조4천5백억원으로 늘리게 되어있다.
기계공업중 선박건조시설능력은 새년기준 4백만t에서86년까지는 6백만t으로 확충할 계획. 조선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 오는 87년께엔피크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아래 총5천3백60억원을 투자, 대폭적인 시설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앞으로 2년간의 일감을 확보해 놓았다. 윤출선의 수주대가가 시설확장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공업의 시설확장과 아울러 원가면에서 국제경쟁을할수 있는 생산성의 향상도시급하다. 어느 부문이나 마찬가지지만 조선에 있어서도기술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 생산시설도 현재의연간 36만대에서 9천5백70억원을 투입,63만대수준으로확장할 계획.
당초 중화학계획실무반은 오는 새년 1백만대를 생산, 32만대를 수출한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짰으나 현재의 여건이 너무 나빠 목표를 하향조정했다.
자동차공장들의 가동률은 3O%선에 불과하다. 거기다가 현재와 같은 높은 유가나 각종자동차세금,도로율등으로선 자동차 수요확대엔 한계가 있다. 중화학 조정의 진통을 호되게 겪은 자동차 공장들은 새로 투자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 따라서 낮춰잡은 목표달성도 상당히 힘들 것이다. 전자부문은 반도체·컴퓨터·통신기기등 산업용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반도체는 80년대초에는 IC(직접회로)의 단순조립, 80년대중반에는 IC와 LSI(초대형회로)의 생산을 목표로하고 있다. 또 80년대중반에 컴퓨터는 마이크로컴퓨터를 생산하고 통신기기는 ESS(전자통신기기)의 국산화율 75%에 무근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달성을 위해서는 연구개발비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업계의 투지의욕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어떻게 조화되느냐가 관건이다. 일본의 경우트랜지스더·VTR등 개발초기에는 일정기간 면세등 보호조치로 내수기반을 닦은다음 세계시장을 석권했다.
기술내셔널리즘에대한 대응책도 뚫어야할 벽이다.
어쨌든 정부는 전자산업육성을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마련,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제2제철(조강능력 연3백만t)을 85년에 착공할 예정이나 제3석유화학단지는 경쟁력을 감안하여 개별공장을 단계적으로추진키로 했다.
또 동·아연·연등 비철금속은 국제경쟁력이 없기때문에 무리한 자급정책올 지양하고 수입해서 쓰기로했다.
5차5개년계획중 중화학정책은 무리를 하는것보다 보완투자에 중점을 두고있다.

<김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