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진정한 우방인가|외무성, 「한일외교회담」질문-답변 요지

▲노신영외무장관보고=본인은 한국민들의 눈에는 일본의 대한자세가 진정한 선린우방으로서의 기대에 휠씬 미흡한것으로 비치고 있음을 솔직이 지적하고 두나라가 참된 우의를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올바른 대한인식과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것을 역설했다.
특히 일본이 대국과 소국에 적용하는 논리가 다르다고 인식되어서는 안될것임을 지적하고 한국의 새로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대일관에도 충분히 유념할것을 당부했다.
「소노다」외상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표명했다.
▲이만섭의원(국민)질의=외상회담개최건의「소노다」발언은「레이건」-「스즈끼」 성명, 오타와 서방경제선진국 정상회담 정신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묵과할수 없는 경솔한 발언이다.
▲박정수의원(무소속)질의=외상회담의 공동성명은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다. 좋게말해 우리는 부탁하고 상대방은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격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구걸하는 입장이고 상대는 차마 박절하게 하기는 곤란하니 미사려구를 했으나 실제는 안되겠다는 내용이 담긴것이다.이점에 대해 장관견해는 어떤가. 결과적으로 협력을 구하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온셈인데 이 굴욕과 실망은 어떻게 씻을 것인가.
▲임철순의원(민정)질의=경제협력은 정치협상을 통해 이루어질수밖에 없다.
작년도 일본에 대한 적자는 35억달러로 대외적자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의 대한수출은 전체수출의 3%밖에 안된다.
▲노장관답변=독일과 네델란드가 과거의 침략·피침관계에서 이제는 진정한 우방으로 함께 번영을 누리고 있는것을 본받아 한국과 일본도 지리적으로나 마음으로나 가깝고 가까운 관계로 정립해야한다.
한일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정립하는것은 한일 두나라간에 해결해야하며 다른 국가의 영향은 생각할것이 아니다.
▲신진수의원(민한)질의=회담과정에서「소노다」외상의 망언과 관련, 우리측은 일본의 사과를 받았다고 했고, 일본은 사과를 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진실인가.
▲고정동의원(의정)질의=한일국교정강화이후 2백5억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한것은 과거 서울지하철사건과 같이 막대한 정치자금이 암거래된데도 영향이 있지 않은가.
일본과 무역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한전·포철등 일본이 가장 아파할 프로젝트 5개정도를 일본이 아닌 제3국에 낙찰시켜 우리도 대합할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주어야한다.
▲김현자의원(민정)질의=앞으로 대일협상에 있어 안보인식이 일치안되면 경협을 안할 것인지, 아니면 다소 안보인식은 달라도 경협을 한다면 받아들일 것인지 밝히라.
▲노장관답면=회담에서 한국내 정치문제가 거론된일은 없다. 각료회담은 합의된 것이므로 약속은 지켜나가야 한다.
▲이영일의원(민정)질의=미일관계, 한국의 GNP 6% 방위부담등 한일관계에 관한 지금까지의 모든 가정을 재검토해야하고 시각을 달리해야한다.
한일관계의·실제는 잘사는나라와 못사는 나라, 덜위협받는 나라와 위협받는 나라, 통일국과 분단국의 관계다. 우리는 대일종속관념을 극복해야한다.
▲이윤기의원(민한)질의=60억달러라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가.
일본의 성의표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본인의 근본적인 대한관을 바꾸기위해 어떤 쓰라림과 학생을 각오해야 한다.
▲이세기의원(민정)질의=60억달러 경제협력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명분의 문제로 보인다.
명분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우리측 명분을 양보해야할 경우가 생기면 양보를 하면서까지 받아들일것인가.
▲곽정출의원(민정)질의=일본의윈들이 한국에 많이와 과거의 인식을 바꾸어 접근하고 있으므로 대일관계는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대일관계를 국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교육을 받은 외교관을 순수한 한글세대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
▲김은하의원(민한)질의=일본이 성심성의것 한다니 안심해도 좋을 것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발언을 24시간도 안돼 뒤바꾸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믿고 상대할 것인가. 일본측은 안보와 연결된 경협은 못하겠다, 60억달러의 여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각료회담까지 일본태도가 바뀔수 있겠는가.
▲노장관답변=40억달러상업차관을 일본수출입은햅에 요청할 생각이었으나 이번에는 꺼내지 않았다. 공공차관은 상업차관과 다르기때문에 이로인해 또다른 역조가 생긴다고 보지않는다.
▲유치송의원(민한)질의=「소노다」가 민족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망언을 했기에 이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는 명분·질리 어느것을 택하려는 것인가.
외교를 하려면 작용하는 힘을 빌어야한다. 야당에도 미리 설명을 해둬 힘을 얻도록 해야한다.
60억달러 차관으로 일본에 욕까지 얻어먹어 가면서 제5차 5개년 계획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하순봉의원(민정)질의=일본이 과연 진정한 우방인지, 서방진영의 일원인지 의심스럽다. 일본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중요지역을 원조한다고 했는데 한국이 중요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을받았는가
▲이경숙의원(민정)질의=경제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때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검토해야 한다고 외상회담에서 한반도에 관한 인식의 일치를 봤다고 하나 그 인식이 안보협력의 행동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상선의원(민정)질의=일본의 외원능력으로 보아 60억달러는 무리한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60억달러가 대단히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그러나, 60억달러가 대단히 적은 액수로 낙착되면 국민은 실망하고 앞으로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60억달러가 가능한지 밝혀달라.
▲노장관답변=경협에서 명분과 실리를 다 얻도록 일본과 교섭과정에서 노력해 보겠다.
강대국에 적용되는 논리와 작은 나라에 적용되는 논리가 달라서는 문제해결이 안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애기했고 일본측도 다 알아들은걸로 안다.(하오7시1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