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의 국가적지원

지향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설비투자와 함께 기술·인력개발이 병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산업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든든히 다져야 경쟁력있는 경제체질이 배양된다는 것이다.
28일 전두환대롱령이 각의에서 산업지원시책을 지시, 기업의 설비투자지윈을 강화하고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도입을 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다.
국내산업의 자본·기술수준을 감안,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설비투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는것은 지난날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뜻이었다.
기업이시장성·수익전망·혼용능력등을 엄밀히 계산하여 투자의욕을 갖게되고 그에 상응하는 기술도입과 개발 및 기술·기능인력을 확보하는등의 제반 기초조건이 정비되어 나가야만산업의 단계적 발전이 기약된다.
산업고도화의 욕구와 현실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산업지원시책도 효율적으로 기능을 다 할수가 있다.
또 현대산업은 한나라의 산업구조에서 모두를 수용할 만큼 단순하지도 않으므로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산업부문을 선정하고 육성해가는 노력이 필요불가결하다.
그런 뜻에서 정부의 산업지원책이 경쟁력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책정하려는것은 한정된 자원의 핵심적인 사용에도 부합하는 적절한 정책적 판단이다.
80년이후 국내 설비투자의 저조가 경기회복속도를 지연시키고있는 단기적인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기현상이며 점차 투자동향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명백한 기업설비투자지원정책이 정립된다는 것은 한층 투자활동을 자극할 힘있는 동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민간기업은 독자적인 사업분석을 행하여 투자를 단행하는것이 시장경제의 본질이고 보면 정부의 현명한 정책선택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기술도입과 개발, 기술인력의 증가를 세제상으로 지원하여 산업고도화에 필수적인 기본요건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기술혁신·품질관리등은 국내외 시장경쟁에서 이겨나가도록하는 최강의 무기다.
눈부시게 발전해 나가는 기술혁명과정에서 항상 중위기술에 안주해 있다가는 경쟁대열에서 낙오되고만다.
이를 저지하는 것은 바로 기술인력의 충원이라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제5차계획이 끝나는 86년까지 총취업자는 1천7백85만명으로 연평균 3.83%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반면, 이학기술인력은 1백27만6천명으로 9.5%를 기록한다는 예측이 나와있다.
기술수준의 향상에 맞추어 기술인력의 수요가 급속도로 확대된다는 것이므로 이를 커버하려면 역시 정부·기업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만한다.
앞으로 정부는 산업정책번의회를 설치하여 여러가지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다.
이 번의회의 업무영역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닐지 모르나 적어도 사업선정과 투자결정은 민간기업의 창의와 자율에 맡기고 정부번의는 간접적인 지원책의 채택여하에 치중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의 직접적인 개입은 중복투자의 조정, 낙후된 시설·기술도입의 예방등 극히 제한적인 부문에 그쳐야할 것이다.

<교과서 자유발행제>
헌행교과서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개선방안을 찾기위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이종교과서 발행조합이 공동주최한 세미나(중앙일보28일자 6면)에서는 몇가지 주목할만한 제언들이 있었다.
우선 판형을 지금까지의 국판크기에서 4·6배판이나 크라운판으로 바꾸고 지질·활자·인쇄등도 읽기쉽고 친각적으로 피로가 덜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 그리고 구과서발행제도를 국정제에서 검인정제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등이 그것이다.
교과서의 내용과 문장에서부터 교과서의 체재 및 품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다룬 이 세미나에서는 특히 민주주의이념에 부합되는 교육을 실현키위해 교과서발행제도는 국정제보다검인정제나 자유발행제가 이상적이라는 주장에 의견 집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확실히 우리의 교과서정책은 그 내용은 물론, 발행제도나 체제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할 시기가 되었다. 국민학교나 중학교의 교과서라면 으레 정부가 무상 또는 싼값으로 공급해야하기 때문에 관주도의 폭이 커야하고 체재나 품질의 중요성은 2차적인것이라는 인식이 지배해온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물자가 궁핍한데다 인쇄시실의 미비, 격심한 인플레현상등으로 염가로 생산하고 적기에 공급하려면 교과서의 질문제는 어쩔수 없게 소홀히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점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런 오인들은 그동안의 고도성장으로 옛날얘기가 된지 오래다. 일반상품은 화려한 포장에 일반 도서도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는데도 유독 교과서만은 조잡한채 방치하고 있는것은 기성세대의 지나친 무관심이거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 밖에 볼수 없다. 염가정책이 부른 부작용의 하나가 극도로 재산된 기획생산이었다. 이때문에 신설학교에서는 적기에 교과서공급을 받지 못해 『교과서없는 수업』이란 난센스가 빚어졌으며, 교과서를 생산·공급하는 회사가 관과 야합하는 부조리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생산단가를 내리기 위해 지질도 나쁜 것을 쓰지 않을수 없고 판형이나 색도인쇄등에서도 자연 인색해져 교과서시장은 저질경쟁을 가속화시킨 폐단마저 생겼다.
교과서제도의 개혁은 교율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물론, 출판문화의 진전이란 측면도 배려되어야 한다.
종이의 소비량이 많다는 것은 바로 그나라의 문화수준을 재는 척도가 된다. 낭비를 줄이고 물자절약을 위해 좀이라도 예외가 될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종이 소비량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뒤떨어진다. l인당 종이소비량(초년기준)이 미국의 2백89kg, 일본의 1백kg 비해 우리는 겨우 45kg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 국민의 독서량이나 출판문화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교과서는 값이 싸야한다는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해야할 이유는 이런데서도 찾을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대부분은 70여명씩이 수용되는 과밀교실에서 조명조차 제대로 안된 여건하에 있다.
참으로 2세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교과서부터 시각적 피포가 덜하고 쓰기 편한 것으로 바꾸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깨달아야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이나 부교재로서의 기능도 하는 소년용잡지의 량을 일정하게 묶고있는 현행시책 역시 마땅히 재검토되어야한다. 같은 가격에 더많은 분량으로 서비스하겠다는데 정부가 이를 막믈 이유가 어디 있는가.
새공화국은 각분야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자기개발능력을 최대한 살리려하고 있다. 이런 국정목표에 비추어서 교과서정책도 정부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의 자유경갱에 맡겨 그 질적 향상을 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교과서는 그 내용이 나날이 달라지는 현대과학문명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에서 개편되어야 한다. 미국이 50년대의 「스푸트니크·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착수한 것이 영재교육의 확충과 함께 교과서의 전면개편이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