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솔안정운용…조세부담률 22%로 대폭 높여 공무원·교원봉급은 해마다 실질5%씩 인상 수출 5백30억불, 쌀 4천백90만섬 생산자급 주택 백46만호 건설, 85년부터 중학의무교육 5개년계획 확정

신부총리는 또 경제전반에 걸쳐 개방 자율화, 분권화 시책을 과감히 추진, 능률과 생산성을 높여 계획기간 중 7∼8%의 안정적 성장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부총리는 계획기간 전반기인 82∼83년을 구조적인 인플레와 비능률 요인을 대폭 정비하기 위한 조정기간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5차계획의 중점과제를 ▲안정기반의 정착과 능률의 향상 ▲국제수지의 견실한 관리 ▲비교우위산업구조의 전환 ▲국토의 균형개발과 환경보전 ▲사회개발의 확대 등 다섯가지로 제시했다.
2O일의 경제계획심의합의회에서 확정한 5차계획은 연평균 7.6%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기간 중 GNP의 31.6%를 투자하되 이중 27.4%는 국내저축으로 충당하고 4.2%는 해외저축에 의존하고 있다.<관련기사3면>
물가10%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량을 연간18% 증가선에 억제하고 ▲환률은 1%로 거의 고정운용하며 ▲재정에서는 조세감면제를 정비하고 조세부담률을 86년까지 현재의 18.4%에서 22%까지 높이며 ▲양곡기금과 비료계정적자는 86년까지 완전 해소하는 한편 ▲공무원·교원봉급은 해마다 실질5%씩 인상할 계획이다.
능률향상을 위해서는 금융자율화와 정책금융축소, 시은의민영화를 추진하고 산업지원제를 정비하고 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제수지관리에서는 ▲수출을 연평균 20%씩 늘려 86년에 5백30억달러 ▲수입은 17%씩 늘려 5백55억달러를 달성하고 ▲경상수지적자는 현재의 54억달러에서 36억달러로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기간중 총4백65억달러의 외자를 새로 들여와 경상적자와 원리금상원에 충당할 계획이다.
경제안정을 위해 정부는 원유비축을 90일분(정유회사분 30일포함)으로, 쌀재고는 1백일분으로 늘리고 쌀은86년에 4천l백90만섬을 생산, 완전 자급할 계획이다.
국토와 사회개발에서는 ▲전국을 28개지역생활권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공공57만가구, 민간89만가구등 모두1백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며 ▲85년부터 중학의무교육을 시작하고 ▲서울∼대전간에 1시간대의 초고속전철을 착공하는 한편 ▲이리∼송정간 호남선의 복선화 ▲동서고속도로완공 ▲서울∼수원 등 4개 고속도로의 확장 ▲서울2.3,4호지하철과 부산1호선을 완공하고 부산2호선은 85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이루어지면 86년에는 1인당 GNP는 80년의 l천5백6달러에서 2천l백70달러로 늘어나고 실업률은 5.2%에서 4%로 낮아지며 소득 하위40%의 소득점유률은 15.4%에서 17.5%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