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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안정에 국영기업에 앞장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전경련, 경제백서 금융단협정 재검토 촉구>
전경련은 80년민간경제백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부의 성장이 그동안의 외형위주성장에 따른 구조적불균형과 대외경쟁력상실, 민간의 참여를 제약한 경제정책에서 결과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백서는 특히 장기적기업체질강화를 위해 취해진 중화학조정, 9.27조치(계열기업군의 재무구조개선대책)등 일련의 조치들이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충격에 의해 기업재무구조취약화와 투자의 소극적경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백서는 올해 경제운용의 초점을 ▲인플레진점과 국민생활안정 ▲생산성기술혁신을 주축으로 한 발전전략의 재정입 ▲기업체질·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영환경개선 ▲민간주도경제운용체제의 정착화 ▲금융자율화의 효율성제고 ▲노사협조체제의 구축등에 두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백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경제경책의 초점을 물가안정에 우선적으로 맞추어 기업은 기술혁신으로 제품가의 국제수준화에 노력하고 정부는 긴축재정운용과 공공요금을 포함한 국영기업생산제품의 가격안정 및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것을 촉구했다.
민간주도경제정책을 위해서는 경제정책입안에 사회 각계 참여를 넓히고 경쟁촉진, 금융자율화를 비롯, 개별기업활동에 대한 정책개입및 일반경제활동에 대한 차별적 지원과 규제를 점진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백서는 특히 80년대의 경제·사회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 ▲경쟁과 능률을 통한 민문주도경제정착▲인플레체질의 탈피와 실물투기소지근절을 통한 경제체질의 건실화▲생에너지·생자원·생인력화에 역점을 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형산업구조를 완성하며▲응분의 자기부담을 전제로한 한국적고찰형물 설정, 추구할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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