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산 열차참사를 계기로 이제까지 수송력확대에 치중해왔던 교통정책을 개편, 사고예방에 역점을 두어 연10회 이상 사고를 내는 운수업체는 면허취소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통부는 19일 「교통안전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 철도·육운·해운·항공 등 교통수단 별로 종합적인 안전 대책 수립에 나섰다.
교통부는 경제기획원·내무·법무·건설·문교·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안전교육강화·법령정비·제도개선 등 예산소요가 뒤따르지 않는 안전정책은 곧 시행하며 도로정비·시설개선·신 장비 도입 등 예산소요가 뛰따르는 것은 중·장기로 나누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 시행키로 했다.
교통부 당국자는 『71년에 5만2천1백76건이었던 각종 교통사곤가 80년에는 12만2천9백94건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사망자도 4천3백47명에서 6천4백49명으로 46%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지적, 사고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육운>
교통안전종합대책위원회는 일반육운 사고의 경우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연평균(75∼80년) 93·4%나 되는 점을 중시, 1년 동안에 1회 이상 사고를 내거나 1회에 3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고다발·대형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내에 재발급 받지 못하도록 하며 1년 동안에 10회 이상 사고를 낸 사고다발업체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면허취소 등 제재를 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철도>
선로·신호기·건널목 등 각종 안전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 안전전담반을 구성하고 기관사3천2백명 등 철도운행종사원 1만 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전구간에 걸친 CTC(중앙집중열차제어장치)설치를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철도운행 뿐 아니라 전철도 업무의 전산화와 선진국에서 설치, 운행하곤 있는ATO(자동열차조작) 또는 ATC(자동열차제어장치)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전국 2천3백25개의 건널목에 대한 교통량을 재조사, 등급을 조정하며 4종 이하의 건널목에 대한 보수관리를 각시·도에 위임할 것을 검토하고있다.
<해운>
▲모든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평점제 실시 ▲선원종합연수원의 신설 ▲선령 25년 이상 된 노후선의 특별검사제 실시 ▲안전표지시설구간을 15·8마일에서 9·8마일로 축소 설치 ▲항만청·해경·관상대 등 유관기관을 망라한 해난방지협의회 신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항공>
▲안계시정측정기(RVR시스템)를 도입, 김포국제공항(연평균 57일 안개) 등에 설치하고 ▲민간항공기에 비상주파수를 활용토록 하며 ▲김포공항 등 주요공항의 확장계획을 연차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