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등 주요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는 “2007년 8월 이후 7년 만에 소형차 기준으로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의 통행료를 200원, 을숙도대교는 100원씩 내년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백양·수정산터널의 현행 통행료는 800원, 을숙도대교는 1400원이다. 백양·수정산터널은 마지막으로 요금을 올린 2007년 8월 이후 올 상반기까지 20%, 을숙도대교는 2010년 유료화 이후 9.2% 물가가 상승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들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재정보전금)이 많고,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라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기간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 유료도로 민간사업자에게 모두 392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지원했다. 백양터널 200억원, 수정산터널 164억원, 을숙도대교 28억원이다. 올해도 백양터널 39억원, 수정산터널 40억원, 을숙도대교 15억원 등 94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재정보전금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최동환 부산시 건설정책과장은 “현재 민자로 건설된 터널 통행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시민의견을 들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시가 통행량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협약이 맺어지면서 재정부담이 커졌는데도 그 부담을 고스란히 시민에게 떠넘긴다는 주장이다.
이훈전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재정보전금을 낮춘 거가대교식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선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