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의 전제조건

경기·물가가 아직도 불투명한 채로 유동상태에 있는 것이 오늘의 경제감각인듯하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경기지표는 1·4분기중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있지만 각 지표간의 보조불 일치가 눈에 뛰게 나타나고있는 반면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인상 요인은 곧 현재화할 기미를 드러내고있다.
우선 경기의 측면에서는 예상했던 선거경기도 감감한 가운데 계절적 요인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다만 수출경기만이 그런대로 호조이나 기계수주. 건축허가를 비롯한 내수부문은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있다.
이에따라 가동율이나 고용수준의 개선은 기대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그 동안의 집중적인 자금공급에도 불구하고 경기동향이 심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수출호조가 경기전반을 선도할 경제구조에서는 멀리 벗어났다는 것이며 따라서 내수를 자극하지않는 한 경기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자금공급의 증가가 있었다고 하나 그것이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결되지 않고 분리됨으로써 잠재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도사리고도 있다.
다행히 살초된 통화가 예금증가로 많이 상쇄되고 있지만 기회만 있으면 물가를 공략할 위험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정부가 침체된 기업투자를 고취시키기 위해 시설확장자금을 3천7백억원 공급하고 중화학업체의 단기자금을 장기로 대환하는 등 경기대책을 성안 한것도 먼저 시설투자확대로 내수를 환기해야할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풀이된다.
물가는 중요품목의 감시강화로 대처한다는 방편을 잊지 않고 있다. 지금의 당면 경제정책이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어야함은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마침내는 국민생활안정이 위협받는다는 연쇄작용에 비추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설자금의 추가공급 등으로 매듭이 풀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작년이래 계속되는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나 소비부진에는 반드시 경제적 동기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외적인 심리적 영향이 투영되고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살린다고 하면서도 중화학투자조정·기업부동산 신고 등이 잇달아 기업가의 투자 마인드 자체를 얼어붙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경제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민간주도경제의 참된 뜻을 확고히 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강력하게 심어주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그런다음 금융·조세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수출수요와 호응하는 내수확대를 기하는것이 효율적이다.
그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은 경기회복책이 인플레이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경제계는 공산품가격의 인상을 자제할것을 다짐하고 있지만 물가정책도 공급능력의 제고와 함께 특히 소비자물가를 올리는 공공요금및 서비스요금의 인상을 억제토록 해야한다.
학교공납금을 비롯, 가계비지출에 압력을 가하는 소비자물가를 잡지 않고는 가계의 소비심리는 동결될 뿐이다.
정부의 경기대책이 기업의 생산활동과 직결되기를 바라면서 금리인하, 조항부담경감등 보완책도 잇달아 나옴으로써 포괄적인 종합정책이 형성되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