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식솔 거느린 노동부-3일 1청에서 부로 승격

노동청이 발족 17년만에 노동부로 승격된다. 노동문제가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의 큰 변수로 작용할 만큼 그 범위가 넓고 깊어졌다는 점에서 부 승격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노동청이 보사부 노동국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청으로 발을 디딘 것은 63년 8월 31일.
2국 6과 정원 1백 45명으로 업무를 가시. 그동안 52차례의 직제개정을 거쳤다.
현재는 본청이 9국 26과 정원 3백 34명으로 구성돼있고 그 아래 35개 지방사무소와 중앙직업훈련원. 국립노동과학연구소, 25개 직업안정소 등 1천7백 94명의 직원을 거느려 규모면에서는 어느 부처에 빠지지 않는다.
그동안 노동행정의 수요는 양적·질적으로 엄청나게 불어나 발족 당시 전체 근로자 수는 2백 39만명에서 현재 6백 49만명으로 3배가 늘었다. 직접 노동행정이 규제하는 대상업체도 63년 1만5백 74개에서 7만 4천 90개 소로 7배, 종사근로자는 50만 1천명에서 3백 22만명으로 6배가 늘었고 신고사건처리는 14배, 근로기준법 위반송치건수는 23배가 늘었다.
60년 →70년 대로 이어지는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은 노동부의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강조해왔다.
정책집행기관으로서 청이라는 한계성은 경제정책에 종속되는 노동행정의 수동적 역할을 면치 못해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
7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은 수적으로 증가한 근로자의 의식구조에 변화를 가져왔고 노동계층의 경제발전기여도에 따른 공정분배와 작업환경의 개선, 권익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대돼왔으나 노동행정은 법적 규제로 불만 요인을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미봉책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노동부로서의 역할은 인간대 인간관계로 집약되는 노사관계를 일관된 정책과 융통성 있는 행정을 통해 어떻게 경제·사회 안정에 연관짓냐가 주요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누적돼온 근로계층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근로복지대책과 부 승격에 상응하는 정책기구의 개편, 전문요원의 충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엄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