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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값 인상놓고 미궁을 헤매는 정부와 업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석유가격 인상을 앞두고 합리적인 가격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있는 정부와 업계는 「국민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않는 한도내에서 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때문에 미궁을 헤매는 느낌. 휴일인 29일에도 동력자원부 유정당국자들은 정상출근해 유정제도 개선작업과 인상요인을 정밀분석.
윤수길 동자부석유조정관은 장기적 관점에서 유종간 가격구조를 시정하고 유가관리자체도 업계의 자율에 맡겨 정부는 감시만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이회성박사는 비능률적인 정유회사까지도 국민이 보조해주는 결과를 가져온 석유사업기금제도의 존재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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