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야채증산 주력|86년 쌀생산 3천9백만섬 목표 작물재해보험·최저가격제 실시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제5차5개년경제개발계획기간중 농수산부문에 총3조8천억원을 투입해 종합적인 농업개발계획을 추진, 연간 1.3%씩의 양곡증산을 이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5차계획이 끝나는 86년에는 총 양곡생산량이 흉작이 심했던 80년(5백34만t)보다 50%늘어난 8백4만t이 되고 쌀의 생산량은 3천9백만섬, 보리는 8백85만섬이된다. 단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은 80년의 1백32.4㎏에서 1백24.9㎏으로 7.5㎏ 줄고 보리쌀은 1.2㎏, 육류는 7.6㎏, 청과는 41.1㎏, 수산물소비량은 3.6㎏늘어난다.
농가소득은 82년에 80년불변가격으로 호당 3백33만원, 86년에 4백71만원이된다.
그러나 이계휙은 86년까지도 쌀및 기타곡물의 자급자족을 실현하지 못해기간중 쌀은 연간43만2천t, 밀은 2백20만t, 옥수수는 3백60여만t씩 수입하지않으면 안된다.
27일 농수산부가 발표한 제5차계획 농수산부문 실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기간중의 농정기본목표를 ▲농어민소득증대▲농어업생산성 향상▲식품수급및 가격안정▲농어촌 복지향상등4가지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민의 농외소득을 높이고▲▲재해에 강한 다수확신품종을 개발하며▲대대적인경지정리·농업용수개발을 추진하고▲논농사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추진하며▲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해외 농수산물 개발수입을 추진하기로했다.
농경지는 5년동안 1만8천㏊을 간척하고 1만5천㏊의 야산을 개발하며 민통선북방의 8천㏊도 개발할 계획이나 농경지 일부가 다른용도로 침식당해 총경지면적 2백20만㏊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50㏊이상 지역에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미호천제2지구와 옥구·서천지구의 농업종합개발계획을 신규로 착공, 수이답율은 66%에서 75%로, 경지정리율은 52%에서 77%, 배수개선율은 7%에서 24%로 높인다.
영농기계화를 위해 이앙기·수확기·경운기등의 보급댓수를 현재 1백7만대에서 82년까지1백38만대, 86년까지 1백92만대로 늘린다.
농작물재해보상제도는 우선 벼농사에 한해 83∼86년까지 실험실시하고 8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인데 보험료는 농가와 국가가 50%씩 부담, 기상재해와 병충해를 보장하게 된다.
정부는 농수산물의 가격정책도 개선, 일정한하한선을 정해 그밑으로 떨어지면가격을 지지해주고 넘으면 시장기능에 맡기는 목표가격제를 채택하며 농어업센서스 주기를 현재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식량작물의 품종과 영농기술을 개선해 벼는 3백평당 현재의 백50㎏에서 7백㎏, 보리는 4백㎏에서 5백㎏, 밀은 4백50㎏에서 5백50㎏, 콩은 2백20㎏에서 3백20㎏, 옥수수는 8백㎏에서 1천㎏으로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읍·면에는 농민지도센터를 설치한다.
수산물은 매년 생산량을 2.2%씩 늘려 86년에는 80년 (2백41만t)보다 20%많은 2백90만t을 잡아11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