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전면 공영화

교통부는 지금까지 민간업체인 한국 자동차 검사 대행 공사가 맡아왔던 자동차 검사 업무를 81년2월부터 특수법인인 교통 안전 진흥 공단에 넘겨 자동차 검사 업무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같은 초치는 정비 업무도 맡고 있는 민간 회사가 검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금품을 받는 부조리가 많은데다 검사 시설이 낡아 검사가 늦어지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부각용이 많기 때문이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공무원과 민간인을 위원으로 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내년 2월까지 교통 안전 진흥 공단 (교통 안전 진흥 공단법 79년12월31일 공포)을 만들고 민간 대행업체인 한국 자동차 검사 대행 공사의 검사 시설을 모두 인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83년까지 32억원을 들여 자동차 검사 시설 74개 가운데 아직 자동화되지 않은 66개를 완전 자동화하는 등 시설도 대폭 개선한다.
자동차 검사 업무는 75년1월부터 전국 44개 검사 업체를 통합, 설립한 한국 자동차 검사 대행 공사가 맡아왔으며 사업용은 6개월마다, 자가용은 승용차가 24개월, 화물·「버스」가 각각 6개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