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사활이 걸린 노사정 대타협

한국노총이 어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철도파업 사태로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복귀함으로써 8개월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노사정위가 드디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됐다. 노사정위는 19일 본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노사정위 본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부 장관 외에 경제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그만큼 노사정위의 논의를 중시하고 거기서 도출되는 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다.

　사실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의 근저에는 노사 문제가 깔려 있다. 노사가 협력하는 생산적 노사관계 없이는 경제 회생도 불가능하다. 당장 통상임금 확대 문제를 두고 노사대립이 격화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연장 등 노사갈등을 증폭시킬 노동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다 새 경제팀이 소득중심 성장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노사 간의 합의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공공기관 정상화도 노정 간 타협이 없이는 파행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결국 이 모든 노동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노사정이 일괄 타결하는 방식 이외에는 달리 해결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노사정이 지난달 말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노사정위는 단순히 각자의 이익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립의 자리여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노사정이 한국경제의 회생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공동운명체임을 명심하고, 최선의 타협점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는 자리여야 한다. 이번 노사정위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느냐 여부가 앞으로 한국사회가 공도동망(共倒同亡)의 길로 들어설지 아니면 공존공영(共存共榮)의 길로 나아갈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다만 이런 중요한 논의의 자리에 대기업 노조가 주력인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