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0만가구 아파트… '권익 찾기' 한데 뭉친다

전국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한데 뭉친다.

전국 3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6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를 창립키로 하고 지난달 29~30일 대구에서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17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에 따르면 전아연에 참여하는 지역은 경기도 분당.일산.과천.평택 등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연합회'와 부산.인천.광주.대구.전북.강원 등이다.

서울 노원구와 경기도 수원시.남양주시, 충남 아산시 지역 아파트들도 참여할 계획이다. 해당 아파트는 모두 3백여만가구로 2001년 건설교통부가 집계한 전국의 아파트 5백80만가구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

전아연은 발기인 대회에서 이수성(李壽成)전 국무총리를 총재로 추대하고 지역별 대표 등 10명을 부회장단으로 선임해 불합리한 아파트 규제 철폐 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전아연 회장으로 내정된 이재윤(李在允.55.대구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장)씨는 "정부의 잘못된 아파트 관련 정책을 찾아내 공동 대처하고 새로운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경기도 수원에 사무실을 마련,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고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수시로 모여 공동대처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 홈페이지를 개설, 전국 아파트 주민들끼리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아연은 출범과 동시에 우선 정부가 내년부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아연 채수천(60)부회장은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은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아파트를 제조물피해보상(PL)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엘리베이터 정기점검료 이중 부과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황선옥(黃善玉.51.여) 상임이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이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재산가치 보호 등을 위해 이익집단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