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금융 금리 12%로

한국 무역 협회는 27일 내년 1월부터 연15%로 인상할 예정인 수출금융 금리를 현재의 12% 그대로 적용하고 환율을 지속적으로 실세화하며 일반대출 금리를 국제수준으로 낮추고 수출 금융 융자제도를 개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81년도 무역 진흥 종합시책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무협은 이 건의에서 또 ▲여신업무의 경직성을 탈피, 물적 담보에서 신용담보로 바꾸고 ▲임금인상 상한선을 선정할 것 ▲수출용 원자재 사전 수입 추천제도를 철폐할 것 ▲종합기술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 ▲관세율 인하 ▲중소기업의 전문화·계열화를 유도할 것 ▲해외자원개발 촉진 특별법을 제정할 것 ▲「세일즈맨」의 고급화 등을 유도하고 특히「이란」「이라크」종전 후 복구계획에 적극 참여할 것 등을 촉구했다.
무협은 81년에 수출진흥을 이룩하려면 수출환경을 재검토,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무협은 수출여건의 국제화·원자재 수급안정·수출 상품의 경쟁력 강화 등 5개 부문에 걸쳐 수출업계의 의견을 종합, 정부에 60여개 항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출여건의 개선을 위해
▲환율을 지속적으로 실세화 할 것 ▲일반금리(한국20%)를 국제 수준화 할 것(대만 16.2%,「홍콩」12%,「싱가포르」12.6%) ▲정부 주도형 금융 정책지양 ▲유가 및 공공 요금 인상억제 ▲임금 수준의 안정 ▲항만 및 해운시설 확충, 특히 부산항 시설 확충 ▲수입 자유화 계속 추진.
◇수출산업 기반확충을 위해
▲수출산업 특별설비 자금 부활 ▲종합기술 정보「센터」설치 ▲기술 도입「로열티」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원천정수 면제 ▲GNP대 연구비 투자비율 확대 ▲법인세율 인하 ▲수출업체에 대한 저당권 질시 국공채 인수의무 면제 ▲중화학 전략 업종의 집중 육성.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해외자원 개발수입 촉진 ▲자원 보호국과 유대 강화 ▲수입거래 방식의 다양화 ▲국산 원자재 공급질서 확립 ▲주요 국산 원자재 품질비교 품평회 개최 ▲주요 원자재 비축자금 확대.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
▲품질관리 체제 개선 ▲품질 고급화 관련산업 육성 ▲고가품 수출에 따른 지원 강화 ▲특화 상품 수출「붐」조성.
◇해외「마키팅」강화
▲해외시장 조사 기능 강화 ▲정부기관·「코트라」·종합상사·조합 및 협회 등으로 무역정보 종합 처리「센터」설치 ▲국가별「로비이스트」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