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때문에 유망 산업이 아킬레스건 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의료와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 분야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해 혁신하고 이것을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가야 한다”며 “그러나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총아가 될 수 있는 유망 산업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의료산업과 관련해 “의료 자법인 설립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원격의료와 같이 좀 더 논란이 큰 과제를 추진하는 데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일본도 지난해 10월 과감한 규제완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명암을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과도 같다. 앞으로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갈 분야는 서비스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만이 살 길이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양산업이란 없다”며 “아이디어, ICT(정보통신기술), 문화를 결합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대박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에 엄두를 못 내므로 대기업이 형님·아우 관계처럼 노하우나 경험을 중소기업에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선 16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들은 뒤 “법안 통과에 청년의 미래가 달렸다”며 이틀 연속 국회를 압박했다. 전날에도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19개를 일일이 열거하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살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