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별 조기 졸업제 시행에 맞춰

문교부 검토
문교부는 사립대학의 등록금 책정을 대학자들에 맡기기로 했다.
문교부는 또 전 대학의 실험대학 확대실시와 관련, 능력별 조기 졸업제 시행을 위해 수강학점에 따라 차를 두어 받도록 하는 학점단위 등록금제 실시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문교부가 31일 입법회의 문공위에 낸 보고자료에서 밝혀진 것으로 이 밖의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학교 의무교육 - 83년부터 단계별로 실시해 89년까지 완전 의무화한다.
연도별로는 ▲ 83년 면이하 지역학교 ▲ 84년 읍지역 ▲ 85년 시지역 ▲ 86년 도청 소재지 및 인천 ▲ 87년부터 서울·부산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실시.
◇ 학교부지 확보 = 82년까지 41만평을 확보, 68개교를 신설하고 81∼8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초·중·고교의 과밀학급과 대규모 학교(36학급이상)를 해소하기로 한다.
◇ 과밀학급 완파 = 초·중·고교 4백62개교를 신설하고 교실 만6백50개를 증축, 현재의 국민학교 학급당 인원 64.9명, 중학교 68.8명, 고등학교 59.5명을 50명 선으로 줄인다.
◇ 대규모 학교분리 = 학교신설 4백67개교, 교실 신축 1만7천7백46개로 36학급 이상의 7백14개 과대규모 학교를 없앤다.
◇ 초·중·고 부족 시절보완 = 교실 3만4천1백58개를 신설하고 교지 3백50만8천평을 사들인다.
◇ 대학교육 개혁 = 교수연구실 5천5백개를 확보, 교수들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숙사 8만평을 지어 원거리 학생들을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