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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가 맡았던 윤 일병 사건 소령이 재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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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군이 새 수사팀을 구성해 28사단 윤모(20) 일병 사망사건을 12일부터 사실상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새 수사팀은 3군사령부 군 검찰단 소속 영관급(소령)을 포함한 검찰관 5명과 법무 조사관(부사관)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수사팀원은 전원 제외된다. 재판장도 영관급(대령)에서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급(준장)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최용한 육군 공보운영과장은 10일 “ 피고인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 추가 가혹행위, 언론이 제기한 의혹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수사팀을 전원 바꾼 데다 원점에서부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기 때문에 재수사로 봐도 된다”고 덧붙였다.

 군이 재판 중인 사건을 재조사하고 재판장도 교체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본지 취재 결과 이번 사건을 총지휘한 것은 올해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월에 입대한 A중위(26)였다. <중앙일보 8월 9일자 1면>

 군 관계자는 “경험이 없는 초급 법무장교가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에서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계급으로선 최고 계급(영관급)을 배치해 재조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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