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비료값 인상의 전제

이중곡가제와 비료 조작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적자 누증을 해소하는 가장 손쉬운 방안은 정부 방출미가와 대농민 비료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
농수산부가 공부미가와 비료가격을 연차적으로 울리겠다고 밝힌 것은 그 동안 쌓여온 적자폭을 감안한 고통스러운 결단으로 이해된다.
우선 양곡 특별회계를 보면 주곡자급과 물가 안정이라는 절대적인 명제에 쫓겨 한편으로는 양곡가격지 지정책을 견지해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미의 저가를 유지했기 때문에 해마다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양곡기금의 대한 은차입은 70년의 장·단기 차입금이 70억원에 불과했으나 75년에는 2천5백억원, 79년에 2천억원으르 계속 팽창해왔다.
이는 현재의 쌀 수매가격이 80Kg 가마당 3만6천6백원, 운임·보관비가 7천3백60원인데 비해 방출가격은 3만9천2백원으로 되어있어 4천7백60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원인이었다.
하곡의 경우도 쌀과 비슷하여 쌀·보리쌀 조작에서 온 양특적자 누계는 금년말까지 1조3백억윈에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비료는 농협의 인수가와 판매가와의 격차로 3천2백28억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이 같은 양특 및 비료계정의 적자는「인플레」를 유발하는 요인의 하나로 일찍부터 문제시되어 왔으나 정책적인 필요성과 유력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불가괴한 현장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런 뜻에서 농수산부가 추곡수매가격의 인상폭 억제와 단계적인 방출가 인상이라는 가장 인기없는 정책을 채택한 것은 매우 힘든 단안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된다.
말하자면 생산자나 소비자가 부담을 같이 나누자는 일종의 타협안인 셈이다.
양특 적자가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이재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서야 적자감축 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부담을 가중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것은 지난날의 안역한 농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일단 반성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다음 국민에의 부담 전가를 어떻게 공간하게 할 수 있는가하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 설정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농가에는 생활비에다 적정이윤을 가산한 수매가격을 보장해야하며 소비자에게는 영세민용 정부미는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일정 생활수준 이상의 소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고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중공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함 즉 하다.
그래야만 식량생산 증대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함께 기할 수 있다.
그리고 비료가격은 농협의 인수조건이 불리하게 되어있는 비료 「메이커」와의 계약이 있다면 이를 갱신하고 독과점공급에서 오는 폐단을 가능한한 견제하여 인수가격의 상승을 억제토록 노력해야 한다.
그후에 대농민 판매가격을 올려야 비료적자도 농가의 양해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양곡이나 비료가격의 상승은 전반적인 물가상승 추세속에서 빚어지는 현장의 하나이므로 「인플레이션」의 수습이 양특과 비료계정의 적자를 줄이는 근본책임을 다시금 인식해야한다.
양특·비료적자의 축소가 통화증발 등에 의한 「인플레이션」요인의 제거를 의도한 것이라면 그 수단으로 채택한 가격인상은 「인플레이션」에 가세하는 모순된 성격을 갖는다.
상반된 논리를 조화시키는 대응책을 찾기란 매우 지난한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의 원천적 봉쇄는 만성화 된 통화류 출구를 어떻게 좁히느냐에 있을 것이며 양특 적자 증대를 누르자는 정책도 그런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양특·비료적자의 감축이 「인플레이션」을 단절시키려는 정책의지의 일환이기를 기대하면서 가격인상에 대한 거부반응을 중화시켜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