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인사간여 등 들춰내|"정치는 명예" 새 교훈 정립

지난달 18일제2차 권력형 부조리와 관련돼 연행·조사를 받은 전직장관3명, 여야국회의원14명 등 17명의 수사결과가 약1개월만에 자세히 드러났다.
조사결과 적게는 한 사람이 3천여만 원으로부터 6억 원대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회의 대 질문 과정에서 특정기업체를 들먹이거나 장관 및 고위공무원의 비정 등을 거론해 이 같은 약점을 트집잡아 돈을 받았다는 점이다.
계엄사는 전두환 국보위상임위원장이 강조한 새 정치풍토를 기필코 달성한다는 취지로 권력형 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하는 것이며 이 정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권력형 축재로 연행해서 조사하는 것은 이번으로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회에선 선거과열에 따른 사회혼란, 과다한 정치자금의 살포, 당선 후 선거자금을 빼기 위한 권력형 축재 등이 별다른 제동 없이 자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도급인사에게 비밀구좌를 통한 재산은닉현상이 더러 있다는 항설이 이번 조사에서 실증된 점도 주목된다.
정치인이 돈을 끌어 모아 정치하는데 다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문제되는데 이를 다 쓰지 않고 큰 몫을 갈라서 호화스런 집을 장만하거나 은행에 비밀구좌로 억대의 돈을 숨져 놓았다는 것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당국은 이번 조사 자들의 부정 재산에 대해 일정 기준을 선정해 환수할 것이라고 했지만 기준을 어떻게 점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1차 때는 부정축재 분을 다 환수해 국민복지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환수될지는 확실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