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개혁의 방향

국보위가 주관한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계기로 교육제도 개선과 과열과외 해소라는 해묵은 숙제가 새삼 모든 국민의 집중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최측이 내놓은 안은 교육 정책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①학제개편 문제 ②초·중·고교 교육과정의 축소 조정 ③내신성적에 의한 대학입학전형 ④대학입학정원의 완전개방 검토 등이고, 단기적으로는 ①대학입학정원의 대폭 확대 ②대학입학 시험제도의 쇄신 ③대학교육의 상향적 평준화 ④교육재정의 획기적인 충실화 ⑤고교평준화의 확대 보완 또는 고교입시 부활 등을 들었다.
우리는 교육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국가발전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우리의 소견의 일단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대충 ▲교육과정의 조정 ▲입시 및 졸업시험에 있어서의 유급·탈락제의 도입 ▲대학의 교과운영문제 ▲교육재정의 충실화 ▲과열과외 해소방안 등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이 세계가 한 울타리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의 진운과 동떨어지게 우리만의 교육제도를 고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관례로 보아 전인교육의 기간은 16년이며, 그것은 인류의 오랜 경험과 응결된 지혜의 소산인 것이다.
대학의 입시 및 졸업방법에 있어서 유급·탈락제를 검토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보며, 특히 입시에 있어 고교 내신성적을 반영하되 현재와 같이 예비고시, 논문식 본고시를 거치게 한다는 것도 찬성한다.
그 대신 고교입학의 경쟁시험제를 부활시켜 조기에 대학진학「그룹」과 직업교육과정「그룹」으로 분리, 각기 그에 적합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학의 교과운영에 있어서는 전일제에 따른 중복강의에는 반대한다. 대학의 강의가 강의답지 않게 되어 지식의 전수장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에서처럼 단기 특수훈련과정을 많이 두는데는 찬성하며, 대학의 교수요원이나 시설을 정규 대학생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본다.
교육재정의 충실화가 이룩되어야 한다는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 방법으로 목적세로서의 교육세를 신설한다든지 인력활용세를 두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됨직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세제상의 혜택도 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과열과외는 한마디로 고교까지의 전인교육이 정상화되고 대학입학에 있어 내신제가 중시된다면 자연 없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뿐 아니라 여유 있는 가정, 지도적 계층서부터 아동들을 과외에서 학교 교실로 되돌려 보내야만 과열과외의 폐단이 줄어들 수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의 교육제도가 해방과 더불어 미국식 대중교육제도를 모방해서 시행해 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이제 와서 「유럽」식의 영재교육으로 전환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완전 대중교육기관화한다면 대학의 존재이유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각 분야별 대학원제의 확충을 통해 영재교육의 충실화를 이룩하는 일은 우리 교육이 앞으로 당면할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영재교육 없이 사회발전을 주도할 지도자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같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