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과세율 조정

박충훈 국무총리서리는 16일『일부 일상 생활 필수품의 소득세 표준 과세율이 소비 품목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고 지적,『관계부처는 이 같은 소득세 과세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총리서리는 이날 하오 중앙청집무실에서 김기명씨(한희완구공업사 대표) 등 6명의 중소기업자들과 2시간20분 동안 대화를 갖는 자리에서 김씨 등이『생활필수품인 된장·고추장 등에는 소득세과세표준을 12%나 적용하면서「사이다」·「콜라」등에는 6%만을 적용한다』는 말을 듣고 배석한 이승윤 재무·신병현 상공장관에게 이 같이 지시했다.
이 재무장관은『전자제품기초원자재의 수입관세가 지나치게 높으니 시정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추는 문제는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참석자들로부터 완구·양말공장 등 노동집약적인 비 공해 업체까지 무조건 교외로 이전시키지 말아 달라는 건의에 대해 박 총리서리는『완구공장 등을 무조건 교외로 이전시키려면 문제가 있으니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