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인가즉 인적공제액 월22만원으로 올려야"

한국노총 25일 5인가족근로소득세 인적공제액을 현행 월15만5천원에서 42%올려월22만원으로하고 상여금 특별공제도 연52만원 4백%에서 연88만원 4백%로 68%인상하는등을 내용으로 하는 81년도 세법개정에 관한 건의서를 관계당국에 냈다.
노총은 올들어 환율·금리인상에 이어 석유류값과 전력요금등이 크게 올랐으나 임금인상은 억제되어 근로자의 생계가 막연해졌다고 밝히고 조세를통한 소득재분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총은 80년도에도 근로소득공제외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가 각각5천원밖에 인상되지않았다고 지적하고 81년에는 대폭적인 감면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총이 이날 건의한 세법개정안중 인적공제액의 내용은 ▲근로소득공제 현행 월4만5천원에서 6만원▲기초공제 월2만5천원에서 3만5천원▲배우자공제 월2만5천원에서 3만5천원▲부양가족공제 월2만원에서 3만원▲장해자공제 월1만원에서 3만원등으로 되어있다.
노총은 이같은 근로소득세공제액인상과 함께 현행 종합소득세제도도 중간이하 소득층에 대한 세율이 지나치게높고 고소득층의 세율이 낮다고 주장, 이에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노총은 종합소득세를 연1백80만원을 최하단계로하고 현재 소득을 17단계로 나누어 6∼62%의 세금을 부과하는것을 30단계 3∼7O%로 세분하여 세액을 부과하도록했다.
또 연6백만원이하 소득자의 세율을 대폭내려줄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