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경제 부문간 불균형 심각|새 10개년 계획수립 모색

중앙일보

입력

『서기2천년까지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해온 중공은 최근 당초목표를 하향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공은 78년 봄 제5기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 당시 중공경제 실정에 비추어 다분히 과욕을 부린「10개년 계획」(1976∼85년)을 제기했다가 불과 1년 남짓 뒤인 지난해 6월의 전인대에서『보완과 수정을 가하기 위해 79∼81년까지3년간의 조정 기를 둔다』고 결정, 사실상 도중하차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지난2월에 열린 당 중앙위총회에서『국민경제발전을 위한 장기계획 등 일련의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제12회 당 대회를 앞당겨 개최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새로운 경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분10개년 계획」에다 보완과 수정을 가하는 정도가 아닌 81년부터 90년도를 목표로 한 전혀 별개의「신10개년 계획」수립을 요청한 것으로 귀착된다.
이 작업은 현재 국가재정경제위원회(주임 진운부 수상)와 국가계획위원회(주임 여추리 부수상)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준비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있는 듯 하다.
계획수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중공경제 각부문간의 불균형이 상상이상으로 심각하여 장기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할만한 기반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당내의견이 종합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계획 입안에 결점적 장애가 되고있는 경제부문간의 불균형은 중공 측의 자료에 의해서도 다음과 같이 심각하게 드려나고 있다.
▲농업·경공업·중공업의 발전 불균형=49년부터 78년까지 중공업생산고는 91.6배로 늘어난 데 비해 경공업은 21.6배, 농업은 3.4배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인구증가와 식량증산의 불균형=최근 수년간 인구1인당 연간 식량생산은 3백kg으로 세계수준인 4백kg에 미달, 매년 1천만t에 가까운 식량을 수입하고있다.
▲「에너지」,특히 전력의 공급부족=전국공업생산능력의 20∼30%가 전력부족으로 가동중단, 유전·탄광의 신규개발이 장기간 경시되어 석유·석탄의 수년 내 대폭증산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79년 석탄은 전년 비2.8%,석유는 2%증가).
▲수송능력의 부족=철도설비가 노후화하고 증기기관차가 8할을 점한다. 노선의 전화 율은 불과2%,빙상수송력 및 항만능력도 수요에 밑돌고있다.
이밖에도 저축과 소비의 불균형, 투자·효과의 지체 등 많은 문제가 예시되고 있으나 근본적 문제는 장기개발계획이「조정」만으로는 그칠 수 없고 중공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데 있는 것 같다.
중공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부분적 도입, 기업의 자주권 확대, 보상금제도도입, 지방에의 권한이양, 의자도입, 보세가공지역결정 등 지금까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하고있지만 과도적인 모색단계에서 시행착오를 면치 못할 것이다.
중공은 결국 80년대 전체로서는 저 성장(6%내외)을 지속하면서, 그 전반은 모색기로서 경제부문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외국으로부터의 자본 및 기술도입에 신중을 기한 뒤 후반부티 이를 활발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