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연료 공급 한도를 철폐|"한국 원자력 발전 시설 위해 불가피"

【워싱턴=김건진특파원】「카터」행정부는 최근 미국과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에 대한 핵연료 공급 「실링」을 철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한국은 앞으로 원자력발전용 저농축「우라늄」을 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이와 같은 「카터」 행정부의 움직임과 관련, 미 상하원 외교 위원회는 지난 2일과 16일 각각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바 있으며 앞으로 수주일 내로 상하원 본회의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업계 소식통들은 18일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 대해 원자력 발전 시설 용량 5백만㎾에 해당하는 연료만 공급하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었으나 한국이 서기2000년까지 44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실정을 감안하여 이 「실링」을 철폐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소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은 농도가 3% 정도로 원자탄을 제조하는데 쓰이는 농도 90%이상의 고농축「우라늄」과는 성질이 다르다.
이 소식통은 현재 한국에 대한 저농축 「우라늄」의 공급 한도인 핵 발전 시설 5백만㎾는 원자력 발전소 7,8호기 건설로 이미 넘어서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건설될 9,10호기 이후의 발전 시설을 위해서는 연료 공급 한도의 철폐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대부분 국가들은 연료 공급 「실링」미만의 시설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비핵확산조약(NPT)가맹국에 대한 「실링」을 철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당장 이 혜택을 받게 되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 소식통은 저농축 「우라늄」은 미국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웨스팅·하우스」 등 미국 회사의 해외 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측면도 강한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그러나 일단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핵 발전 시설의 연료를 계속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9,10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놓고 미국·「프랑스」·서독 등 선진 각 국 회사들의 경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