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치인들은 재산공개를 꺼린다|시사주간지 「르·포엥」, 현역 99명대상 「앙케트」

「프랑스」정계도 숙정 바람이 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자랑하는 「프랑스」가 정치인의 재산을 사생활의 장막속에 감추어「터부」규해 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 바람은 정부나 정당이 주역이 된 것이 아니라 유력 시사주간지「르·프엥」이 불을 당겨 내년 5월로 다가선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자금의 공개 및 제한론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르·포앵」지는「보카사」전 중앙아 황제의 불 정치인에 대한 「다이아몬드」선물사건, 「로바르·브랭」전 노동상의 부동산투기사건에 연관된 자살 등 잇따른 부정부패사건에 자극을 받아 현역정치인 99명(이중 42명은 정부고위관료)에 대해 월수입과 재산을 공개하게 하는 설문을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회답한 정치인은 불과 14명뿐이었다는 사실에 모두 경악했다. 우선 42명의 정부고관들이 단 한명도 응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화연합(RPR「드골」파)과「프랑스」문주연합(UDF「지스카르」파) 등 우파임과 동시에 여권 지도자들이 함구했다.
14명의 응답자 가운데 「미테랑」사회당수와 「마르셰」공산당수 정도가 대어급이며 「피에르·메스메르」전 수상(「드골」파)이 여권의 유일한 지도자였다. 「지스카르」대통령은 작년에 주간폭로신문「카나르앙셰네」가 연소득(월급포함) 34만2천98「프랑」(5천여만원), 동산수입 18만5백65「프랑」(2천7백여만원) ,부동산(토지)수입 3O만3천8백6「프랑」(4천5백여만원)에 주식투자 18만1천9백62「프랑」이라고 밝힌 세금신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14명의 응답자들은 12명의 상하의원과 원외인사 2명으로 정당별로는 「드골」파 2명, 「지스카르」파 1명, 공산당 2명, 급진좌파 1명과 8명의 사회당원이었다. 국회의원들의 수입원은 연24만9천「프랑」의 월급이며 주택·직무수당 등을 합하면 월2만7백98「프랑」(3백여만 원)의 순수입을 누린다. 소속정당회비(「지스카르」파 12만원, 「드골」파 14만원, 사회당 50만원, 공산당은 당이 직접 받아 떼고 준다)와 사회보장비 등을 떼면 1만8천∼1만9천「프랑」이 실질소득이다.
「미테랑」사회당수는 작년에 24만5천「프랑」의 저작권수입을 올렸으나 원외인사인「조스팽」(사회당·대학교수)은 불과 11만3천「프랑」, 「디리장」중도민주파사무총장도 11만5천「프랑」의 연소득만으로 간신히 입에 풀칠할 수준이었다.
자기집을 가진 정치인은 「미테랑」등 9명뿐이며 제2주택 소유자도 「마르세」공산당수등 9명, 「메스메르」전 수상은 유산인 12만5천「프랑」의 주식을 갖고 있다. 「미톄랑」 (28만「프랑」), 「베랑제」(공산당의원·24만「프랑」), 「퐁스」(25만「프랑」·「드골」 파) 등 4명은 주택(제2)구입을 위한 은행 빚쟁이들. 「마르셰」 공산당수는 주택은 세들고 제2주택의 주인으로 금과 그림이나 「다이아몬드」 등은 없다고 잘랐지만 사회당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후보 「미셀·로카르」는 「요트」(5만「프랑」짜리)의 주인. 「지스카르」대통령이 부자임은 너무나 유명하고 「시라크」당수는 성주, 「바르」수상은 별장주인이라고 대어의 일면이 소개 되었다.
함구의 변에 대해 「르·포앵」지는『그들은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동지에 의하면 「바르」수상은 「지스카르」와 협의한 결과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관리들에게 대답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앙케트」가 완전한 위선이며 단순한 압력이라 생각한다』고 이 주간지는 설명했다. 「드골」파는 「시라크」당수가 지시한 바 없으나 『적절하지 못하다』고 대답을 회피했다고-.
「메스메르」전 수상은 선거의 공정을 위해 각 후보의 자금상한을 정해야한다고 역설했고 사회당의 3인자 「모로아」도 『모든 관료와 정치인의 재산은 법원에 신고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이 바람은 불 정계에 운동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파리=송섭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