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가격의 안정

생필품가격의 안정은 가계의 보호, 나아가서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 필요 불가결하다.
그러나 최근의 물가상승 추세 속에서도 생필품 가격 상승 동향은 너무나 급격하여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2월말을 기준으로 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간 25.3%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그 정도가 아니다.
기초 생필품 값을 비롯하여 각종 공과금·「서비스」요금 등 소비자 물가지수에 중요 항목으로 잡히는 가격들이 모두 인상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생필품은 수요 탄력성이 낮다는 점에서 가격 변종에 저항할 힘이 극히 미약하며 따라서 가계에 가해지는 중력이 극심하다.
그러므로 물가공책은 무엇보다 우선하여 생필품 가격만이라도 안정되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생활의 안정 없이 정치·경제·사회의 안정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생필품 가격의 안정은 공급물량의 확대에서부터 착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필품 구득을 용이하게 하거나 「서비스」경쟁을 유발토록 해야 한다.
한때 관계 당국에 의해 책임 생산제 등이 거론된 때도 있었지만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정책의 지속성 결여를 말하는 하나의 사례다.
생필품 가운데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불안정한 품목이 많으므로 비축 시설을 늘려서 계절상품의 균형된 공급을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는 유통 구조의 개선 문제와도 연관된다.
중소기협의 조사에 따르면 생필품 유통 「마진」율은 평균 도매가 15.2%, 소매가 23.6%에 달해 모두 41.9%에 이른다고 한다.
유통단계를 줄여서 중간 「마진」을 축소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사실이다.
비축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하는 유통기재의 정비로 생필품 가격의 부당한 인상조작 가능성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생산과 유통조직을 점검하는 중에 얻어질 수 있는 효과로는 질의 조악, 도는 가량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도모하는 행위를 발견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상도덕의 타락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편법인상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불공정한 수단으로이득을 취하려는 행동은 근절되어야 한다.
생필품의 생산 확대와 유통의 정상화를 기하려면 특별한 금융지원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중화학·기간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못지 않게 생필품 생산자금·주요물질 비축자금을 과감하게 책정하고 금융사의 우대조치를 강구했으면 한다.
만약 금융지원이 여의치 못하다면 조세상의 정책적 배려라는 보완책도 생각할 수 있다.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주요 기초 원료도입에 대한 관세감면 등 조세정책의 신축성 있는 운용으로 가격 상승을 최대한으로 눌러야 한다.
그 위에 「인플레이션」에 가장 약한 정액소득자에게 소득세 감면조치를 해줌으로써 가계의 구매력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
어떠한 대책을 동원하든 생필품 가격을 가급적 빨리 안정시켜야만 국민생활의 주름살이 펴지기 시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