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자금 1,550억 3월안에 전액 방출

정부는 올 들어 재고누증·가동율저하·자금난 등의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중앙 청소 회의실에서 신현확 총리 주재로 상공·재무 등 관계부처장관과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80년도 제1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열고 최근 중소기업이 생산·고용·가동면에서 심각한 국면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연초의 경제 조치후 자급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이미 취한 지원 조치와는 별도로 재고 누적 타개책·신용보증제도 개선·대기업의 중소기업침투방지·하도급 대금 지급에 따른 분규해결방안·자금지원 확대 등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 지원 대책에 따르면 ▲민생안정·생필품 중점 육성 분야 등 중소기업에 대해서 선별적인 육성 ▲재고 누증 타개를 위해 가동촉진 ▲운전자금 중심 대출 확대 ▲정책 자금 등 각종자금의 조기 방출 ▲경제 조치후 각종 보완 대책의 조기 시행을 서두르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재고가 78년말 1천3백43억원이던 것이 78년말에는 2천2백36억원, 지난1월말에는 2천3백70억원으로 확대되고 정상가동율이 79년말 77.0%에서 80년1월에는 75.5%로 떨어져 자금 지원 규모를 79년 3천9백14억원에서 28% 증가한 5천3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또 경제 조치후의 보완 대책으로 생필품 생산 자금등 특별 자금 1천5백50억원(7백억원 기대출)을 1·4분기중 모두 방출하고 당초 일반 중소기업 자금 지원액 3천억원을 시설 자금 1천7백90억원·운전자금 2천2백10억원으로 방출하려 했으나 운전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시설 자금을 줄이는 대신 운전 자금을 2천4백10억원으로 늘리는 동시에 동일인에 대한 융자 한도를 상향 조정, 특별 자금에서 시설 자금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운전 자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며 중소기업은행의 일반 자금은 시설·운전자금 모두 3억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우량업체에는 5억원·일반업체는 4억원으로 늘렸다.
기타 지원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화표시채무환차보전=1년 이상 장기 채무 80%, 1년 미만 단기 채무 60% 금융지원 ▲하부급 대금 지급에 따른 분규 해결=계열화 범위 확대·하도급 보장 해결 위한 중재협의 기구를 중소기업중앙회 안에 설치 ▲공동 판제 사업 확대=2백70억원의 자금을 회전, 4천억원 어치의 중소기업 제품 원부자재 확보 ▲가동율 저하·재고누증 타개=단체수의 계약 확대·중소기업과의 수의계약품 확대를 통해 정부 조달물자의 조기 구매 ▲자금지원확대=추가 지원 3백50억원을 계열화 업체에 시설자금 1백억원, 융자자금 1백50억원 지원, 어음 할인한도를 수출 어음의 4분의1에서 3분의1로 학대. 내국 신용장의 금액 표시를 원화에서 외화로 표시 ▲대출 절차의 간소화=담보 감정 가격의 시가 접근으로 현실화, 시설 자금에 대한 적금 강요 지양 ▲신용보증의 확대=총 보증액의 40%를 중소기업에 할당하던 것을 더욱 확대, 반월 창원 구미공단 내에 신용보증 기금 지점 설치 ▲공장 이전 연기=중소기업 중 비공업 지역내에 있는 3천개 공장 이전을 입지 확보때까지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