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비 5000억원, 제대로 된 데이터도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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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치료와는 다르죠. 하지만 검진의 이득과 손해에 대한 근거는 매우 부족하고, 사회적인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에 대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이 필요한 때입니다.”

17일 명지병원 암통합치유센터 개소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희영 가천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 교수(사진)는 ‘국가 조기 암 검진 사업의 현재와 미래’의 주제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 명지병원은 17일 암통합치유센터 개소 3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차 심포지엄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명지병원>

▲ 이희영 가천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 교수 <명지병원>
2002년 시작된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은 2004년 5대 암 조기검진 체계가 구축된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지원 범위가 하위소득자 30% 수준에서 50%로 늘고, 정부의 홍보 또한 강화되면서 수검률은 꾸준히 늘고 있다(2012년은 대장암 검진 대상자가 50세 이상으로 늘면서 수검률이 전년에 비해 10% 가량 줄었다). 이에 따라 암을 발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도 1건당 평균 2500만원으로, 암 검진에 소요되는 국가 재정만 5000억원으로 뛰었다.이는 건강검진(일반 검진 포함)의 지출 규모(1조)의 절반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의 암 검진 프로그램의 큰 틀은 지난 10년간 변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검진의 근거체계를 마련하는 국가검진위원회에서 고시를 개정한 적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암 검진 권고안은 국가 차원이 아니라 가정의학회나 소화기 학회 등 학회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가 돈을 들여서 암에 대한 검진을 5가지 이상 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지만 검진 후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위해성에 대한 연구도 미비한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까지 인용되는 자료 역시 대부분 10년 전 데이터를 기초로 작성된 3년 전 자료다. 이 교수는 “성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국립암센터>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평생 살면서 암에 걸리는 현실에서, 반드시 검진이 필요한 암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 수검자들은 암 검진이 자신의 건강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지, 검진 자체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예를 들어 외국에서는 대장 내시경을 5~10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매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존에 검진 대상에 포함된 5대 암 중에서도 상한 연령이나 검진 주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검진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국가 검진이 민간 검진보다 질이 낮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업애려면, 우선 객관적인 검증이 필수다. 그는 “지역별로, 혹은 기관별로 봤을 때 검진 양성률이 80% 이상인 곳이 있는데, 이를 검진의 질 관리 차원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2011년~2015년이 1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이 끝나고 향후 2차 종합계획을 세우는 단계”라며 “이제 검진에 대한 정보나 위해성을 충분히 이야기 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이 날 명지병원 암통합치유센터 개소 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암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주제 발표와 예술치료, 호스피스 등 암 환자의 치료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명지병원은 오는 22일에 노성훈 연세대 암병원장, 노동영 서울대 암병원장, 이건욱 명지병원 암센터장 등과 함께 ‘암 치료의 최근 15년에 대한 평가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