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민국은 복마전"|돈·「섹스」대가로 불법묵인

【뉴욕=김재혁특파원】「아시아」나 중남미는 말할것도 없고 세계 어느 곳에서건 미국으로 들어가려는 행렬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이민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숫자는 연간 29만명으로 묶여있고 한나라에서 2만명이상 들어올 수도 없다.
그러나 비이민「비자」는 폭넓게 허용돼 미국이 전세계에 내보낸 6백50여 영사관에서 해마다 6백만명에게 비이민「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미국의 이민법은 외국인이 목적외 활동을 하거나 허가기간이상 체류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슨 핑계로건 미국에 눌러앉아 영주권을 보장하는 소위 녹색「카드」를 돈 주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현재 미국안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천만명이상이며 그 숫자는 연간 2백만명씩 증가하고있다.
바로 이때문에 외국인을 관리하는 미법무성산하 이민국, 영사업무종사자, 국경감시초소관리들의부정·부패·비능률이 문제가 되고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3개월간의 집중취재 끝에 미국의 이민업무가 한마디로 복마전이라고 폭로했다.
돈과 「섹스」,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행정의 공백지대라는 것. 예컨대 작년11윌 「카터」대통령이 미국내 「이란」유학생의 현황을 보고토록 지시했을때 미국이민국은 아무런 자료도 없었다.
궁여지책 끝에 자진신고를 받았다. 5만6천명의 학생중 1만여명이「비자」목적외의 상태로 불법체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뉴욕」항구에 정박중인 화물선에서 도망한 어느10대 중국소년은 「차이나·타운」에서 수년간 숨어살면서 알뜰히 저축해 작년에 이민 중개업자를 통해 「그린·카드」한장을 1만5천「달러」에 샀다.
이젠 햇빛을 보며 살게 되었나했더니 그 「그린·카드」는 가짜였다. 가짜영주권을 36장이나 팔아먹은 사람은 다름아닌 이민국직원이었다.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초소에선 돈을 받고 불법입국을 묵인해 주거나 심지어는 13살짜리 .소녀에게서「섹스」를 제공받고 미국행을 눈감아 준 사례도 있다.
이민관리들 못지 않게 불법을 자행하는 부류는 이민전문변호사와 이민「브로커」들이다. 미국법을 모르는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악용해 터무니 없는 돈을 요구하거나 미국시민과의 결혼으로 당연히 미국시민권을 얻을수 있는「케이스」까지도 돈을 긁어낸다는 것이다.
미국입국자 4억8천만명의 서류철을 가지고있는 미국이민국은 그 서류정리가 엉망이며 두장에 한장꼴로 서류가 없어지기도 한다.
미법무성은 이민업무관리개선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아직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