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 찮은 유가 인상 요인

59·43%의 유가 인상율은 물량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여전히 정유회사촉측 이윤추구 의중에서 탈피하지 못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곳 정유 수입가 상승요인 이상으로 정부의「에너지」정책 미진으로 누적 된가의 부담까지 국민에 전가시키는 꼴이된다.
이번의 상승을 59·43%의 근거로 제시된 인상요인 분석자료는▲원유가격 인상분이 29·98%,▲환율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 24· 93%▲비축기금율인하분「마이녀스」0· 4%▲환차손 2·12%▲기타비용증가 2·8%로 모두 59·43%라고 발표했다. 이 분석표에서 보듯이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너무도 많다. 우선 가장 비중이 큰 원유가격장승요인부터 그렇다.
정부가 지난해7월 유가 인상 때는 도입가격기준을 「배럴」당 23·5 「달러」로 분명히 밝혔는데 이번 인상율 계산에서는 이 가운데 비축기금 3·3%를 제외, 22·04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현재 도입단가를 28·80「달러」로 잡아 인상율이 더 높아졌다. 이에 더하여 수송비·부대비 인상분까지 원유가 상승요인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이 항목에서만 29·98%가 계산되었다. 지난번 기준가 23·5「달러」를 기준 하면 새 기준가 28·8 「달러」는 22%의 인상요인밖에 안 된다.
이 항목에서 이미 7·98%의 차이가 난다.
환율 인상분도 공정환율은 보도율 기준으로드 2O%밖에 안 올랐다. 그런데도 이번 유가에 적용된 환율 인상분은 24·93%로 너무 차이가 크다. 환차 연까지 계산해줄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과연 그 규모가4·2% (두 해에 걸쳐 분산반영)에까지 이르는 지 의문이다. 기타 비용증가라는 명분으로 2·8%를 더 계산해놓은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이 모든게 쉽게 설명되기 어려운「인상요인」반영은 한마디로 원유공급을 거의 80%이상 독접하고 있는「메이저」 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는 고심의결과로 보인다.
이는 곧 정유사의 이윤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만이 안정확보의 가장 손쉬운 필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뒷받침 된 결과다.
공급선의 다추화니, 비축이니 하는 오래된 숙제를 계속 뒷전에 미뤄온 경부의 「에너지」 무책이 빚어낸 귀걸이다.
이런 귀결을 부가항력이라는 편리한 구실로 호도 하는 타성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는 게 속유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꺼번에 59%나 올리는 충격을 피하기 위해선 유류에 대한 세금을 내린다든지, 원유도입에 대한 무협의0·5% 윤입 부과금을 없엔다든지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전기료 인상도 유가 상승요인울 훨씬 넘게 「현실화」되었다. 산업련관표에 마른 전력의 유가 원가 요인은 50%로 나타나있어 이번 59·43%의 유가인상직접요인은 30%밖에 안된다.
결국 나머지 5·9%의 추가 인상분은 환율 인상분과 오래된 경영부실에서 오는 재무구조악화까지 가격인장에 반영된 셈이다. 모두가 불가피하다고 안주하기이전에 이런 근본적인 원가안정노력에 한번쯤 눈 돌릴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