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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신민 총재 회견내용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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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새 시대 위해 민족적 대 각성
80년대의 각오
80년대가 진정한 민주시대가 되기 위해서 민족적 대 각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제의 반민주세력은 역사에의 진행보다는 자기 고백을, 집권세력은 미몽에서 헤매기보다는 자기 반성을, 탄압 받았던 민주세력은 증오심보다 관용을 통해 민족의 화해를 이룩해야한다.
과도정부 임무
과도정부는 구체제의 연장으로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민주정부에로의 이행을 보증하고 밑받침하는 민주정부에의 「예비정부」여야 한다. 도덕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과도체제는 앞으로 수립될 민주주의와 민주정부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려 하거나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과도정부가 앞으로의 민주정부의 형태와 그 내용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주체인 것처럼 착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불안을 자초하는 것이며 위기를 조성하게 되는 점을 경고한다.
정치일정
우리 당은 개헌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1년이나 걸린다는 정부의 정치발전 일정에 반대한다. 정치의 진공상태가 장기화되면 민심은 동요되고 경제적 불안은 가중된다.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도 본질적 원인은 구정권의 누적된 실정에 있지만 위기현장의 가속화는 정치적 불확실성때문이다.
개헌안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 이제 중지를 모은다는 이유로 개헌자체를 지연시키는 일이 있다면 용납할 수 없다.
개헌은 그 개헌이 있게 한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한다. 따라서 이번 개헌안은 누가 뭐래도 주권자인 국민이 정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키는 내용이 되어야한다.
최근 일부 인사들이 거론하고 있는 소위 이원적 집정부제는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는 발상이다.
민주한국 건설로 신뢰회복
통일·안보외교
미국 등 우방과의 협력을 통일안보태세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며 그것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기본이념인 자유와 민주주의의 공동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이 형성되는 「민주한국」의 참 모습을 보이는데 안보와 외교에 있어 제1의적 과제가 되고있다.
이제까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민주한국」의 새 모습으로 대체함으로써 나라의 위신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자원국 및 제3 세계와의 정치·경제·문학 등 모든 분야의 교류와 협력관계 증진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는 어느 정권이든지 성실한 자세로 남북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통일에 접근하기 위해 한반도주변 4강과 외교관계를 강화 또는 개선하고 미·소·일·중공 등 4대강국의 남북한 교차승인을 필요로 하고있다.
정부는 남북한 총리회담을 수락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마땅히 범국민적 협의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민 당과는 하등의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타성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각성을 촉구한다.
농어민 권익옹호 가격유지
경제대안
최근 환율인상과 금리인상만 보더라도 이 정부로서는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며 이것은 또한 물가정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경제문제가 정책의 일대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발철학의 변화에서 회생될 수 있는 것이며 「선 정치 안정·후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준비하려한다.
첫째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둔 경제개발 정책을 제1우선순위로 두어야한다.
둘째 외화부족을 감안해 수출확대는 계속 추진하되 수출의 채산성을 수출목표 달성에 못지 않게 중요시해야한다.
셋째 자원절약형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넷째 불황 기에 고용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호황일 때 부문별로 나타나는 인력부족사태를 감안해 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 노력을 지원한다.
다섯째 노사간의 평화적 협조「무드」가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한다.
여섯째 독과점기업의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적법한 행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준다.
일곱째 농어민들 1차 산업부문 종사자들의 권익이 옹호되게 가격정책·복지정책을 수립한다.
여덟째 금융자율화 방향으로 금융부문을 개편하고 부가세를 전면 개편한다.
아홉째 국내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 기업인들의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계속 보호한다.
열 번째 국민의 소비생활 절약·정부지출 억제·과다한 중화학부문 예산 삭감·실행예산 집행에 과감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학원 자율화
대학은 학문의 자유가 확대되도록 개혁되어야 하고 모든 학원 내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겠다.
교과 과정의 개편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공무원의 대우를 대폭 개선하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창작활동의 자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해 줌으로써 민족정신의 지주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야한다.
직업공무원제도 확립해야
국군의 임무
우리의 국군은 뚜렷한 국가관과 투철한 민주신념으로 무장되고 고도로 현대화된 세계적 군대로서 공인 받고 있다.
민주시대에는 안보를 빙자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통치작태는 용납될 수 없다. 안보의 본질적 목적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지 결코 그것을 억제하거나 견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집권대체 정당의 자세
지난 총선 에서 국민들이 신민 당에 공화당보다 1.1%가 더 많은 지지를 보내준 것은 신민 당이 집권대체정당으로서 국민의 절대적 신임을 받은 일종의 신임투표였다. 신민 당은 역사적 소명과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더욱 내실을 굳건히 함으로써 수권책임 정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당의 체질을 개선해 참신한 민주기풍을 진작하고 구정권에 도전하여 반 독재 투쟁으로 일관해온 야당으로서의 자세에서 벗어나 집권당의 자세로 제반 정책을 연구·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
정권이 바뀌어도 직업공무원의 신분과 위계질서가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겠으며 지금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다.
나는 역사의 단절을 통한 과거의 청산보다는 역사의 승계를 통한 새로운 변화를 선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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