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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작업은 국회주도로"|3월 중순까지 정부의사 보내주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김택수 국회헌법개정 심의특별위원장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정치발전 「스케줄」의 시한에 맞춰 개헌특위를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주권재민의 정신에 따라 개헌작업은 민의의 광장인 국회에서 주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만일 정부주도로 성안된 개정시안과 개헌특위가 마련한 시안이 그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을 경우 국민총화를 이루는 데 문제가 있게 된다』고 지적하고 『가능한 한 정부가 개헌안에 대한 의사를 국회에 보내 국회안으로 단일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개헌특위가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안이 어떤 특정 정파의 의견이 되 수 없다』고 말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참여하여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측이 오는 3월 중순까지 개헌안에 대한 정부의사를 국회에 전달해주기를 바란다』면서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되는 헌법관계특별기구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헌논의에 대한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분위기 조성을 위해 김 위원장은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에 관계당국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헌법개정 작업이 국회주도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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